농협 사업구조개편 6년…차입금 문제 간극 '여전'

송고 2018.04.24 15:14 | 수정 2018.04.24 17:30
이송렬 기자 (yisr0203@ebn.co.kr)

농협 "조기사업개편 문제, 기존 계획서 틀어져"

정부 측 "사업구조개편, 농협·정부 협의 진행"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은 '농협 사업구조개편 6년, 이대로 괜찮은가'를 주제로 국회도서관에서 토론회를 갖고 농협의 사업구조개편(신경분리) 이후의 농협의 현재 상황과 문제점, 그리고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농협이 신용부문과 경제부문으로 사업구조를 개편한 지 6년이 됐다. 정계·학계·업계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농협 신경분리 이후의 문제점과 대안책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사업구조 개편 당시 농협이 떠안은 부족자본 차입금에 대한 농협 노조측과 정부의 설전이 뜨거웠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은 '농협 사업구조개편 6년, 이대로 괜찮은가'를 주제로 국회도서관에서 토론회를 갖고 농협의 사업구조개편(신경분리) 이후의 농협의 현재 상황과 문제점, 그리고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토론회에서는 농협의 사업구조개편과 관련한 차입금 문제가 중요한 화두로 떠올랐다. 2012년 사업구조개편이 진행될 당시 정부는 농협이 자체적으로 조달한 자금 이외에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에 나선다고 밝히면서 구조개편이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다.

하지만 정부가 전액 지원하기로 했던 지원금 5조원은 농협이 대출을 통해 조달하는 방법으로 대체 됐다. 정부는 이에 대한 이자를 보전하는 방식으로 지원이 이뤄졌다. 농협이 정부의 지도하에 사업구조개편을 하면서 3조원 이상의 부채를 떠 안은 셈이됐다.

우진하 금융노조 NH농협지부 위원장 "농협의 사업구조개편은 이명박 정부에 들어 급진적으로 추진된 것이 사실"이라며 "당시 정부 관계자들은 사업구조개편을 하게되면 정부에서 원하는만큼 자금을 농협에 지원하겠다는 발언 등으로 농협을 압박했다"고 말했다.

이어 "처음 정부에서 무상으로 지원키로 했던 금액은 6조원이었으나 곧 5조원으로 줄어들었다"며 "정부는 이에 그치지 않고 농협에서 해당 금액을 대출을 통해 조달하면 정부에서 이자를 지원하는 방식을 취하겠다고 태도를 바꿨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주명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국 국장은 "사업구조 개편은 어느 한 순간에 이뤄진 것이 아니다"며 "1994년 농협법 개정 당시 사업구조개편 기획단(당시 신경분리 기획단)을 만들고 일련의 작업들이 이뤄져왔다”고 답변했다.

이 국장은 이어 "차입금 지원 관련해서는 정부가 해당 금액을 지원하지 않은 이유에 대한 지적이 많지만 지원 과정 자체와 방법에 대해서는 농협과 이미 논의가 된 상황이었고 국회의 논의 과정을 거쳐서 이뤄진 것이기 때문에 문제는 없다"고 일축했다.

이에 대해 우진하 위원장은 "차입금 상환 문제로 농협이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농협이 무너지면 우리나라 농업과 250만의 농업인이 쓰러지는 것과 같기 때문에 농협에 대한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토론회에서는 농협의 사업구조개편의 본래 목적이 경제부문의 활성화라는 점에 초점을 맞추고 이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장민기 농정연구센터 부소장은 "현재 농협의 경제부문은 수익을 낼 수 있는 시스템이 완벽하게 구축되지 못한 상황"이라며 "경제사업 차원에서 새로운 개혁을 통해 수익성을 끌어올린 다음 기반이 조성되면 사업 전략, 콘텐츠 등에 대해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장철훈 농협중앙회 기획실장은 "경제부문의 활성화를 위해 농협중앙회 측면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교육지원사업비, 판관비, 배당금, 차입금 이자 등에서 비용을 줄이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하지만 차입금 이자가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사실상 비용감축이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일각에서는 농협의 이 같은 문제를 바꾸기 위해 구조적 개혁 등을 주장하기도 한다"며 "과거 농협은 농협법만 신경 쓰면 됐지만 조직이 바뀌고 커지는 과정에서 민법, 공정거래법 등 다양한 측면에서 살펴봐야하기 때문에 제도 개선 등을 논하기 전에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현권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채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용득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완용 자유한국당 의원, 윤소하 정의당 의원 등 정계 인물과 함께 장상환 경상대학교 경제학과 명예교수, 권순원 숙명여대 경영학과 교수 등 학계, 이주명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국 국장, 장민기 농정연구센터 부소장, 장철훈 농협중앙회 기획실장, 우진하 금융노조 NH농협지부 위원장 등 업계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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