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 주파수 경매 방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부가 내년 3월 상용화하는 5세대(5G) 네트워크 주파수 경매 초안을 공개한 가운데 황금주파수를 차지하려는 이동통신 3사의 신경전이 수면 위로 드러나고 있다.

특히 전국망으로 사용될 3.5㎓ 대역에서 당초 예상된 300㎒가 아닌 280㎒만 매물로 나오면서 업계 긴장감은 더욱 높아진 상황이다. 280㎒는 애초부터 이통3사가 똑같은 폭으로 나눠가질 수 없다. 이에 더 많은 주파수 폭을 차지하기 위한 통신사들의 경쟁이 치열해질 전망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9일 5G 주파수 경매 공청회를 열고 구체적인 경매 대상과 방식, 일정 등이 담긴 정부 초안을 공개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날 공청회에서 이통3사를 비롯한 외부 의견을 수렴한 뒤 내달 할당 공고를 거쳐 오는 6월 경매를 실시할 방침이다.

경매 대상으로는 3.5㎓(3,400~3,700㎒)와 28㎓(26.5∼29.5㎓) 대역이 나온 가운데 전국망 용도로 사용될 3.5㎓ 대역이 초미의 관심이다. 당초 업계에서는 3.5㎓ 대역의 공급폭을 300㎒로 예상했다. 그러나 정부는 주파수 간섭 문제로 20㎒를 제외한 280㎒만 매물로 내놨다.

300㎒가 나올 경우 이통3사가 100㎒씩 균등하게 가져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지만 정부가 내놓겠다고 한 280㎒폭은 애초에 균등할당이 불가하다. 이에 이통3사의 셈법도 복잡해졌다.

SK텔레콤은 가입자가 가장 많다는 이유로 처음부터 120㎒ 이상의 폭을 원해왔다. 반면 KT와 LG유플러스는 5G 시대에는 동등한 주파수 폭을 가지고 공정하게 경쟁해야 한다며 100㎒ 균등 할당을 주장했다.

결과적으로 정부가 280㎒를 매물로 내놓으면서 비균등할당을 원했던 SK텔레콤도, 균등할당을 원했던 KT와 LG유플러스도 웃지 못하는 상황이 됐다. 매물 자체가 줄어들면서 가져갈 수 있는 대역폭이 줄어든데다 경쟁이 과열될 경우 입찰가가 치솟을 가능성도 커졌다.

이 때문에 업계 관심은 한 사업자가 가져갈 수 있는 주파수 최대 폭이 얼마로 정해질지에 모이고 있다. 또한 본 경매에서 각 라운드가 진행될 때마다 높아지는 경매 금액 비율에도 관심이 쏠린다.

◆주파수 총량제한 얼마로? SKT '120㎒' vs KT·LGU+ '100㎒'

총량 제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3.5㎓ 대역에서 주파수 균등배분이 불가해짐에 따라 정부와 이통3사는 한 사업자가 최대로 가져갈 수 있는 주파수폭을 얼마로 제한할지를 고민하고 있다.

이통3사는 이날 공청회에서 총량제한과 관련해 과기정통부에 각사 입장을 적극적으로 피력할 계획이다. 120㎒ 이상을 원하는 SK텔레콤과 한 사업자가 최대 100㎒ 이상 가져갈 수 없다는 KT와 LG유플러스의 설전이 예상된다.

한 이통사 관계자는 "표준, 기술, 장비 등 조건이 동등한 상황에서 대역폭에 차이를 두면 서비스 경쟁력도 당연히 차이가 날 수 밖에 없다"며 "완벽한 균등분배는 어려워졌지만 100㎒·90㎒·90㎒ 등 최대한 균등배분에 가깝게 가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5G가 LTE와 차별화되기 위해서는 주파수 폭이 80㎒ 이상은 돼야 한다"며 "한 사업자만 살리고 다 죽이려는 의도가 아니라면 정부가 80㎒ 이상은 보장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다른 이통사 관계자는 "가입자수 자체가 차이나는 상황에서 나눠먹기식으로 주파수를 가져가면 안된다"며 "주파수가 균등배분에 가까워지면 가입자수가 적은 곳에서는 오히려 방만경영이 일어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과기정통부는 경매 초안에서 △균등배분 불가 △승자독식 불가 △이통3사 현재 주파수 보유비중 고려 △최소 대역폭 34~50㎒ 이상 등을 기본원칙으로 내세운 상태다.

이같은 원칙에 따라 주파수 총량은 △37% 수준인 100㎒ 폭 △40% 수준인 110㎒ 폭 △43% 수준인 120㎒ 폭 중에서 추가적인 논의를 통해 최종안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과기정통부는 일단 가입자 보유량에 따른 주파수 할당은 맞지 않는다는 의견이다. SK텔레콤의 주장처럼 가입자가 가장 많기 때문에 주파수도 많이 가져가야 한다는 논리는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류제명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은 "통신품질평가 결과를 보면 가입자당 주파수 보유량이 통신 품질을 나누는 결정적인 기준은 아니다"며 "1위 사업자가 더 많은 주파수를 가져갈 수 있게 하는 것은 별로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말했다.

대신 특정 사업자에게 최소 주파수 폭을 보장해주는 것도 경매 철학에 맞지 않는다고 과기정통부는 강조했다.

김경우 과기정통부 주파수정책과장은 "특정 사업자가 최소 얼마를 가져가야 한다는 것은 경매 철학에 어긋난다"며 "경매룰 법칙 상 하향보다는 상향 제한을 정하는 것이 맞다"고 설명했다.

◆5G 최저경쟁가만 3조 육박…업계 관심은 '입찰 증분'

최저입찰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업계는 입찰 증분 비율에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 비율에 따라 주파수 최종 낙찰가도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입찰 증분은 주파수 경매에서 각 라운드가 진행될 때마다 높아지는 경매 금액 비율이다.

정부는 올해 5G 주파수 경매를 이전 방식인 단순 동시오름입찰(50라운드)에서 무기명 블록경매(CCA)로 전환했다. CCA는 주파수 대역을 블록으로 쪼개 '조합 입찰'이 가능하다. 1단계에서는 주파수 블록 개수를 정하고 2단계에서는 대역을 결정한다.

입찰 증분은 1단계 경매에서 중요한 요소로 대두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 2011년 주파수 경매 당시 1%, 2013년에는 0.75% 수준으로 입찰 증분을 결정한 바 있다. 매 라운드 진행되는 주파수 경매에서 낙찰자가 나올때까지 입찰 증분만큼 경매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사업자로서는 경매 금액 부담이 높아질 수 있다.

5G 주파수 경매 최저경쟁가가 3조원을 육박하는 상황이라 입찰 증분이 높게 책정되면 최종 입찰가격이 5조원 이상 갈 가능성도 크다. 여기에 5G 초기 망 투자비용까지 더해지면 이통사들의 부담이 과도하게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입잘 증분을 어느 수준으로 정할지 고심하고 있다. 류제명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은 "입찰 증분을 어떻게 설정해야 이통사들의 심리적인 허들로 작용할지 시뮬레이션 중"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통3사는 경매 시작가가 너무 높게 책정됐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5G 투자비용이 너무 높아질 경우 향후 통신비 경감 정책방향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다.

KT 관계자는 "경매제 도입 이후 할당대가 부담이 급증해 현재 이통3사는 전파사용료 2500억원을 포함해 연간 1조4000억원을 부담하고 있다"며 "최근 종료된 영국 5G 경매와 비교해봐도 우리나라 시작가가 2배 더 비싸다"고 강조했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이번에 할당하는 3.5㎓대역 최저경쟁가격은 1㎒당 94.8억으로 최근 영국, 체코, 아일랜드 등과 비교하면 최저 31배에서 최고 338배가 넘는 수준"이라며 "최저경쟁가격 산정시 경매규칙의 대역폭에 따른 가치를 반영해 최저경쟁가격 또는 증분 금액에 달리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이번 5G 주파수의 최저경쟁 가격은 지난 2011년 경매제 도입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라며 "경매 진행과정에서 최종 낙찰가가 높아질 공산이 5G 투자가 LTE 대비 최소 2배 이상 소요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경매대가에 대한 현실적인 부담 완화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과기정통부는 내달 주파수 할당공고 전까지 입찰 증분을 확정해 공지할 방침이다. 다만 최저입찰금액은 이미 기획재정부까지 넘어간 사안이라 협상의 여지가 크지 않다.

이에 대해 한 이통사 관계자는 "공청회의 본질이 업계의 의견을 수령하겠다는 것 아닌가"라고 의문을 제기하며 "이날 공청회에서 최저입찰가에 대한 업계 의견을 강력하게 표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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