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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시장 두앵글...규제 강화 vs 속도 조절

  • 송고 2018.04.18 14:41 | 수정 2018.04.18 14:50
  • 안광석 기자 (novushomo@ebn.co.kr)

정부, 하반기 보유세 인상카드 '만지작'

업계 "규제 수위만큼 공급도 늘려야 효과"

서울 강남 아파트촌 전경.ⓒEBN

서울 강남 아파트촌 전경.ⓒEBN

역대 정부중 최고 수준의 부동산 규제를 추구하는 문재인 정부와 건설 및 주택 전문가들의 부동산 규제에 대한 강온 접근론이 첨예하게 맞서고 있다.

정부는 서민 주거권 안정을 궁극적 목표로 부동산 보유세 인상 등 서울 강남을 포함한 투기과열지역에 초점을 맞춘 규제를 연말까지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반면 업계를 위시한 전문가들은 규제일변도의 정책은 시장에 독이 될 수 있다며 현 정책을 재검토하거나 규제수위에 걸맞는 공급 대안 제시 등이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1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대통령 직속의 재정개혁특별위원회를 출범시키고 하반기 중 부동산 보유세 개편 관련 방안을 발표키로 했다.

특위 출범 초기인 만큼 현재까지는 구체적인 정책 방향이 나온 것은 아니다. 다만 강병구 인하대학교 교수 등 진보적 성향을 가진 인사들이 주요위원들로 구성된 만큼 다주택자 및 고가주택에 대한 보유세 인상 등이 추진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정부는 지난 2017년 8월 2일 일부 지역이 투기과열을 억제하고 집값을 안정시키겠다는 내용의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그 뒤 다주택자의 대출을 제한하는 신(新)총부채상환비율(DTI) 적용 및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등을 실시했다.

이러한 일련의 정책을 포함해 하반기 보유세 개편 등 정부가 추구하는 규제의 핵심은 강남 집값을 잡자는 것이다.

실제로 이달 기준 강남 4구(강남·서초·송파·강동구)의 일평균 아파트 거래량은 전달 대비 절반가량 줄었다. 해당지역 아파트 매매가격 또한 소폭이기는 하지만 7개월여 만에 처음으로 감소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정부가 소기의 목적에 한걸음 다가선 것이 아니냐는 평이 나오지만 아직까지는 우려의 시각이 더 많다.

특히 전문가들은 추후 보유세 인상 등이 현실화될 경우 단기적으로 강남 집값 폭등은 멈출 수 있을 지 몰라도 장기적 지속 여부 내지 서민 주거 안정 효과에 대해서는 의문을 표하는 상황이다. 정책효과를 보려면 채찍과 당근을 병행해야 하는데 현재는 채찍 밖에 보이지 않는다는 것.

장재현 리얼투데이 리서치센터 팀장은 "참여정부 때 같은 목적으로 종합부동산세를 인상했으나 향후 재건축 과정 등을 거치면서 결국 강남 지역 매매가는 다시 크게 뛰지 않았느냐"라며 "규제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나 규제 수위 만큼 공급량을 채우려는 대안 부재는 아쉽다"라고 말했다.

김은진 부동산114리서치 팀장도 "보유세가 인상될 경우 주택을 갖고 있는 것만으로도 압박 요인이 되기 때문에 연말까지는 강남 지역 등의 투자수요를 저지할 수는 있을 것"이라며 장 팀장과 비슷한 의견을 보였다.

다만 다주택자들이나 고가주택 보유자들이 주택을 팔지 않고 버티기에 나선다면 정책 취지는 크게 반감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김 팀장은 또 "부동산 정책이 지나치게 규제로 흐르는 것도 문제"라며 "장기적으로 전국에 고른 생활편의시설 및 교통망 등 인프라 구축으로 수요 분산을 노려야 할 것"이라고 했다.

심지어 현재의 부동산 정책은 강남만을 타깃으로 한 규제일변도 정책이라며 원점부터 검토해야 한다는 다소 과격한 주장도 나온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세계 어느 나라를 뒤져봐도 특정지역 집값을 잡는다고 대대적인 규제를 펼치지는 않는다"라며 "만에 하나 강남 집값이 안정된다고 해도 지방 집값 하락세도 멈추겠느냐"라고 우려했다.

실제로 올해 부동산 규제가 본격화 된 이후 서울을 제외한 지방 주택의 경우 매매가 하락 및 미분양 사태가 더욱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심 교수는 "차라리 현재 규제 정책을 백지화 하고 시장에 맡겨두되, 그린벨트 규제 해소 등을 통해 주택 공급을 늘리는 것이 낫다"라고 덧붙였다.

건설사들도 주택사업 등에 이해관계가 있는 만큼 회사 규모를 막론하고 현 부동산 정책에 내심 불만이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안전진단 기준 강화 및 초과이익환수제 적용 등 재건축 규제로 실무팀에서 서울지역 물량 수주는 당분간 두고보자는 분위기"라며 "주택사업 실적이 우려되나 정부에 무엇을 요구할 입장이 못되는 만큼 자체적으로 신성장동력을 찾는 등 대안을 마련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중견 건설사 관계자도 "지방물량에 집중하는 상황에 서울지역 규제를 피해온 대형사들과 경쟁을 해야 할 판"이라며 "그렇지 않아도 대출 규제 등으로 손해를 감수하고 분양을 실시하는데 대형사들과 달리 포트폴리오도 제한적인 만큼 앞날이 막막하다"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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