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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승자박한 금감원장①]금감원 나침반 OFF

  • 송고 2018.04.17 10:00 | 수정 2018.04.17 10:40
  • 김지성 기자 (lazyhand@ebn.co.kr)

김기식 "공직 부담 내려 놓는다·금융개혁 반드시 추진돼야"

금감원, 유광열 수석부원장 대행 체제…산적한 과제 '난감'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이 16일 사퇴했다.ⓒ금감원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이 16일 사퇴했다.ⓒ금감원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이 16일 밤 사퇴했다. 자신이 속한 정책연구소 '더좋은미래'에 정치후원금 5000만원을 기부한 것은 위법이라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의 판단이 나온 직후이다. 금융개혁을 내세우며 2주 동안 버티던 김 원장은 금감원 사상 최단기 재임기록으로 막을 내렸다.

지난해 취임했던 최흥식 전 금감원장이 채용비리 의혹으로 사퇴한 이후 김 원장까지, 금감원은 한 달여 만에 두 명의 수장이 연이어 낙마했다. 금융검찰 역할을 해야 할 금감원의 위신에 깊은 상처를 입게 됐다. 나침판을 잃은 금감원의 금융개혁도 시계제로의 모양새가 됐다. 금융권에서는 금감원장 공백 상태가 상당기간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김 원장이 금감원장직을 사임했다. 김 원장은 전날 선관위의 판단 직후 "선관위의 결정을 존중해 즉각 임명권자에게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김 원장의 이른바 '5000만원 셀프 후원'을 위법으로 봤다. "국회의원이 비영리법인 등의 구성원으로서 종전 범위를 벗어나 특별회비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제공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113조 위반"이라는 판단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3일 김 원장에게 제기된 의혹에 대해 "국회의원 시절 문제 되는 행위 중 어느 하나라도 위법이라는 객관적인 판정이 있으면 사임토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결국 선관위의 판단에 따라 김 원장은 취임 2주 만에 사퇴하게 됐다.

김 원장은 이날 "공직의 무거운 부담을 이제 내려놓는다"며 "저는 비록 부족해 사임하지만 임명권자께서 저를 임명하며 의도했던 금융개혁과 사회경제적 개혁은 그 어떤 기득권적 저항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추진돼야 하고, 그렇게 될 것이라 믿는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수장들이 각종 의혹으로 연달아 사퇴하면서 금융당국의 권위와 신뢰가 추락했다. 금융개혁도 동력을 잃는 것 아니냐는 우려마저 나온다. 당장 금감원은 상성증권 배당 사고 처리 문제를 앞에 두고 있다. 김 원장은 삼성증권 배당 사고를 두고 "중대한 사태"라고 정의하면서 이를 통해 증권사 전반을 살펴보려고 했다.

자산운용 시장 신뢰 회복을 위해 전 업계의 내부시스템 점검을 주문했었다. 하지만 금감원이 신뢰를 잃게 되면 삼성증권 배당 사고 처리는 물론이고 자산운용사 전반의 시스템을 점검할 주체의 추동력이 약해질 수밖에 없다.

이와 관련, 금감원은 삼성증권 '유령주식' 배당 사고의 진상 규명에 흔들림은 없다는 입장이다. 금감원은 김 원장의 사퇴 발표에 앞서 추가 검사 일정을 발표하기도 했다. 검사인력 8명을 투입한 현장검사는 종료일을 19일에서 27일까지 늘렸고, 검사 인력도 기존 8명(팀장급 1명)에서 11명(팀장급 2명)으로 확대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삼성증권의 주식 착오입고 과정 및 처리내용, 사고 후 대응조치 지연 등을 상세하게 파악하는 한편 주식을 매도한 직원의 매도경위를 더 명확하게 확인해야 한다"며 "삼성증권의 우리사주 배당 시스템과 주식거래 시스템 전반에 대해서도 관련법규 준수여부 및 내부통제상 미비점 등을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금융당국의 투명성과 책임성 제고, 감독 체계 및 역할 재편과 같은 장기 과제들도 남아 있다. 특히 금융권의 영업관행 개선은 금감원이 주도적으로 나서서 감독해야 할 사안이다. △서민금융지원체계 개편 △금융소비자 보호 장치 강화 △불합리한 대출이자 변제 방식 개선 △보험회사의 소비자 기망적 영업관행 개선 △금융권 과당경쟁을 유도하는 경영평가(KPI) 방식 개선 등 중장기 과제가 산적하다.

하지만 금감원의 수장이 없는 공백 상황이 길어진다면 이처럼 산적한 과제가 제대로 처리되기가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금융권에서는 신임 금감원장 선임에 시간이 걸릴 것으로 관측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앞서 최 전 원장과 김 원장 등 두 원장이 임명과정에서 검증하지 못한 의혹들로 낙마한 만큼 차기 금감원장의 인사검증은 물리적인 시간 자체가 길어 질 수 밖에 없지 않겠냐"고 예상했다. 여기에 다음 주로 예정된 남북정상회담과 6월 지방선거까지 대형 정치이슈와 맞물리면서 청와대의 인선이 늦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 가능하다.

금감원 관계자는 "원장이 없더라도 일상적인 업무에는 공백이 없도록 할 것"이라면서도 "아무래도 조직 분위기가 어수선해서 이를 추스리는 것은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당분간 유광열 수석부원장이 공석인 금감원장의 직무를 대행할 예정이다.

유 수석부원장은 당장 이날 임원회의 주재부터 18일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 참석하는 등 금감원장의 공백을 채울 예정이다. 유 수석부원장은 지난달 12일 채용 비리 의혹으로 사퇴한 최 전 원장이 물러난 이후 김 원장의 취임까지 20여일간 금감원장의 직무를 대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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