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승자박한 금감원장②]저격 당한 저격수…'동력' 잃은 금융개혁

송고 2018.04.17 10:09 | 수정 2018.04.17 10:40
차은지 기자 (chacha@ebn.co.kr)

전 원장 사임 한 달만에 금감원장 연이어 낙마

"문재인 정부 금융개혁 좌초 아니냐"는 지적도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이 16일 오후 서울 마포구 저축은행중앙회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청와대 질의에 대한 답변 예상 시한을 한 시간여 앞두고 열린 저축은행 CEO 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이 최흥식 전 원장 사임 한 달 만에 연이어 낙마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를 맞았다. 김기식표 금융개혁이 결국 불발됐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권 저격수로 불리던 김기식 금감원장이 낙마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금융개혁'은 사실상 좌초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와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김 원장은 첫 정치인 출신 금감원장으로 채용비리 등 각종 논란에 휩싸였던 금감원 내부 개혁 뿐 아니라 금융소비자보호 등 문재인 정부의 금융개혁 과제를 수행할 인물로 평가 받아왔다.

특히 현 정부는 금융을 가장 개혁이 시급한 분야 중 하나로 꼽으며 금융권 출신이 아닌 외부 인물인 김 원장을 통해 금융권 개혁에 박차를 가하려는 의지가 강했다.

김 원장은 정무위 시절 '저승사자'라는 별명으로 불리며 금융권의 금융권의 부당 영업행위 등에 경종을 울릴 것이라는 예상이 많았다.

실제로 김 원장은 취임사에서 금융권의 '약탈적 대출'을 언급하며 고금리 대출 등 소비자보호에 역행하는 금융권에 변화를 이끌어낼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하지만 각종 의혹 속에 김 원장이 끝내 낙마하면서 이번 정부의 금융개혁 추진 동력도 약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금감원은 당장 금융권 채용비리 의혹과 삼성증권 배당 사고 처리, 한국GM을 비롯한 기업구조조정 등의 현안이 산적해 있고 각종 금융개혁과 금융당국의 감독 체계 및 역할 재편과 같은 장기 과제들도 남아 있다.

하지만 금감원의 수장이 없는 공백 상황이 길어진다면 이처럼 산적한 과제가 제대로 처리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김 원장이 최 전 원장 사임 한 달 만에 연이어 낙마하면서 금감원이 또 다시 수장 공백 사태를 맞게 됐다. 당분간 금감원은 유광열 수석부원장이 직무를 대행할 예정이다.

차기 금감원장은 더욱 엄격해진 인사 검증을 통과할 수 있는 인물이면서 금융개혁을 강조하는 현 정부에 맞는 강한 의지와 금융에 대한 높은 식견이 요구되고 있어 당분간 금감원장 공백이 길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조만간 남북 정상회담과 전국동시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어 신속한 후임 선발은 쉽지 않아 보인다.

김 원장의 사의 표명은 지난 2일 취임한 지 2주만이다. 김 원장은 피감기관 돈으로 해외 출장을 가거나 임기 말에 반납해야 하는 후원금으로 외유를 가고 자신과 관련된 단체에 5000만원을 셀프후원 하는 등 각종 비리 의혹을 받았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김 원장의 의혹과 관련해 위법이라는 판단을 내렸고 김 원장은 임명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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