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식 "고금리대출 과도한 저축은행, 언론공개·영업제한"

송고 2018.04.16 16:15 | 수정 2018.04.17 10:07
강승혁 기자 (kang0623@ebn.co.kr)

'저축은행 최고경영자(CEO) 간담회' 개최

"예대금리차 과도…강도높은 감독안 추진"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이 16일 서울 마포구 저축은행중앙회 대회의실에서 '저축은행 최고경영자(CEO) 간담회'를 열고 발언하고 있다.ⓒEBN

"고금리대출을 많이 취급하거나 금리산정체계가 미흡한 저축은행을 언론 등에 주기적으로 공개해 금융소비자가 금융회사를 선택할 때 참고하도록 하는 등 시장을 통한 자율 시정을 유도하겠다."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은 16일 서울 마포구 저축은행중앙회 대회의실에서 '저축은행 최고경영자(CEO) 간담회'를 열고 "금융감독원은 저축은행의 고금리대출 취급 유인을 차단하기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강도높게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원장은 서민 취약계층에 대한 고금리 대출을 가계부채의 주요 리스크요인으로 보고 있다. 그는 지난 2일 공식 취임하면서 "가계부채문제에 대해 일각에서는 '약탈적 대출'이라는 주장까지 제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지난 9일에는 "저축은행 등 서민금융기관의 고금리대출이 시정되지 않고 있다"며 사실상 저축은행을 '약탈적 대출'의 장본인으로 지목했다.

이날 간담회 자리에서 김 원장은 저축은행이 법적 예금보장제도를 바탕으로 저리로 자금을 조달하면서도 대부업체와 다를 바 없는 고금리로 가계대출을 내주고 있다며 비판수위를 한층 더 높였다.

그는 "제 2의 전성기를 맞이한 저축은행들이 '과도한 예대금리차'를 기반으로 높은 수익을 시현하고 있다"며 저축은행의 예대금리차(8.3%)를 시중은행(2.0%)과 대조해 제시했다.

이어 "대부업체와 비교해 볼 때 조달금리가 1/2 수준에 불과한데도 대출금리를 동일하게 적용해 대부업체와 다를 바가 없다는 비난이 있다"며 "대규모 저축은행 구조조정 시기에 국민들이 조성한 공적자금을 27조원이나 투입해 저축은행 산업을 살렸는데 국민을 상대로 고금리대출 영업을 한다는 지적에 대해 뼈아프게 생각해야 한다"고도 역설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2월말 기준 저축은행 전체 가계신용대출 차주(115만명)의 81%(94만명)가 연 20%가 넘는 고금리를 부담하고 있다.

이를 근거로 김 원장은 "저축은행의 금리 산정체계가 전반적으로 미흡해 차주의 신용등급과 상환능력에 대한 고려 없이 금리를 부과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다"며 "일부 저축은행에서는 신용등급이 높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20% 이상의 고금리를 일괄적으로 부과하는 영업행태도 지속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법정 최고금리 인하(연 27.9%→24%) 직전인 지난 1월 26일부터 2월 7일까지 22개 저축은행이 차주에게 추가대출이나 장기계약을 유도하는 등의 편법적인 방식으로 연 24%를 초과하는 가계신용대출을 1151억원어치(1만5000건)나 취급했다는 지적이다.

이에 금감원은 저축은행의 감독방향·방안을 "강도높게 추진한다"고 밝혔다. 저축은행의 건전성을 제고함과 동시에 서민·취약계층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한다는 구상이다.

먼저 고금리대출을 많이 취급하거나 금리산정체계가 미흡한 저축은행은 언론 등에 주기적으로 공개한다.

또 '예대율 규제'를 도입, 고금리대출이 과도하거나 기업대출이 부진한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대출 영업을 일정 부분 제한할 계획이다.

고금리대출이 과도한 저축은행에 대해선 대출영업을 일정 부분 제한하고, 손실흡수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감독을 강화해 나간다. 대출금리가 차주의 신용등급을 적정하게 반영해 산출될 수 있도록 대출금리산정체계도 지속적으로 개선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김 원장은 "앞으로 금감원은 국민들이 납득할 수 없는 고금리 부과 관행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며 "저축은행업계가 고금리대출 해소 및 중금리대출 취급에 적극 앞장서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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