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가계부채, 350조 넘어선 개인사업자대출 유의"

송고 2018.04.16 12:00 | 수정 2018.04.16 11:38
김지성 기자 (lazyhand@ebn.co.kr)

전금융권 가계부채관리간담회 개최·증가율 8.1% "안정화"

장기고정금리 주담대 확대…커버드본드 활성화 방안 마련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에서 금융업권별 협회장이 참석하는 가계부채 관리 간담회를 열어 올 해 가계부채 위험요인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했다.ⓒ금융위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지난해 가계신용 증가율이 3년만에 한 자릿수인 8.1%를 기록해 장기추세치 목표(8.2%)를 달성하는 등 가계부채 증가세가 상당히 안정화됐다고 평가했다.

금융위원회가 16일 각 업권별 협회장 등이 참석하는 전 금융권 가계부채관리간담회를 개최한 자리에서 이 같은 평가가 나왔다.

최 위원장은 그러나 "올해에는 금리상승에 따른 취약차주들의 상환부담 가중, 신용대출과 개인사업자대출의 빠른 증가세 등 다양한 위험요인이 도사리고 있다"고 강조하며 금융권의 적극적 대응을 당부했다.

최 위원장은 "미국 등 주요 선진국들이 통화정책을 정상화하는 과정에서우리나라의 금리도 상승하게 되면, 취약차주들의 상환부담이 가중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은행권만 보아도 그간의 지속적인 구조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변동금리 대출비중이 절반이상으로 상당수 차주들이 금리변동 리스크에 그대로 노출될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권 고정금리 비중은 지난 2014년 23.6%에서 2015년 35.7%, 2016년 43.0%, 지난해에는 44.5%로 늘고 있지만, 여전히 변동금리 대출 보다 비중이 적다.

특히 한국은행의 분석에 따르면 취약차주의 연소득대비 이자상환액비율이 24.4%로 전체차주의 연소득대비 이자상환액비율인 9.5%에 비해 높아 이들에 대한 면밀한 정책대응과 세밀한 관리가 부각되고 있다.

최 위원장은 "최근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신용대출도 가계부채 관리에서 유의해야 할 부분"이라며 "지난해 신용대출 증가세는 인터넷전문은행 출현, 소비심리 회복 등에 기인한 측면이 크지만 올해에는 신DTI 시행 등에 따라 줄어든 대출한도를 신용대출로 충당하려는 풍선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무엇보다 최 위원장은 "지난해 350조원을 넘어선 개인사업자대출을 보다 세심하게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개인사업자대출이 부실화될 경우 자칫 가계대출로 리스크가 전이될 수 있다는 점에서가계대출에 준하는 적극적 관리가 필요하다는 주문이다.

금융당국은 올해에도 가계대출 증가율도 장기추세치(8.2%) 이내로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최 위원장은 3가지 방향에서 가계부채 관리정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선 2017년 가계부채 종합대책 등을 통해 구축된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기반을 강화한다. 최 위원장은 "민간 중심의 장기고정금리 주담대 확대를 위한 커버드본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장기 모기지 시장에서 민간 금융회사의 역할을 약화시켰던 적격대출을 매년 1조원씩 축소 공급하고, 적격대출 공급액 중 일부는 은행의 커버드본드 발행 실적과 연계해 공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커버드본드에 대한 위험가중치 하향조정, 발행분담금요율 인하 등 커버드본드 발행 촉진을 위한 제도개선 병행 계획도 밝혔다. 지난달 26일부터 은행권에서 시범운영중인 DSR을 10월부터 은행권 관리지표로 도입하겠다는 것도 재차 확인했다.

최 위원장은 "DSR은 상환능력 범위내 대출이라는 여신심사의 기본을 실행하는, 벌써부터 시행됐어야 하는 제도"라며 "6개월의 시범운영기간을 통해 축적된 데이터와 운영경험을 토대로 금융회사가 DSR을 폭넓게 활용토록 해 '상환능력 범위 안에서 빌리는' 원칙을 정착시키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3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은행권 개인사업자대출 여신심사가이드라인의 운영실태를 집중점검하는 한편 상호금융·저축은행·여신전문금융회사 등에 유사한 수준의 가이드라인을 도입해 하반기에 시행토록 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또 금융권 가계대출 동향에 대한 밀착 모니터링 및 현장점검 등을 통해 가계대출의 건전성 관리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시장금리 상승에 따라 차주의 상환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리스크 요인을 점검하고 다각적 보완대책을 마련해 시행한다는 계획도 밝혔다. 최 위원장은 "금융권 등과 협의해 변동금리 주담대의 월상환액을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새로운 모기지 상품을 출시하는 등금리상승기에 차주의 상환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은행과 보험권의 주담대 고정금리 목표비중을 상향 조정하고, 주택신용보증기금 출연료율 차등적용 등을 통해금융회사의 고정금리대출을 지속적으로 늘려가는 한편 중도상환수수료·대출가산금리 산정상의 불합리한 요소 등의 적극적인 개선의지도 밝혔다.

최 위원장은 "여전히 가계부채 증가속도가 가처분소득 증가속도를 넘어서고 있고,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도 높은 수준"이라며 "가계부채 문제는 금융, 부동산, 소비 등이 복합적으로 연결돼 있는 문제인 만큼 '긴 호흡'을 가지고 '일관성' 있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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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 "가계부채, 350조 넘어선 개인사업자대출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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