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신증권 전 지부장 ‘부당해고’ 판결…사측 “항소 검토”

송고 2018.04.16 11:43 | 수정 2018.04.16 11:43
신주식 기자 (winean@ebn.co.kr)

서울고법, 파기환송심에서 이남현 전 지부장 손 들어줘

대법서 반려된 사건…항소해도 심리불속행기각 가능성

이남현 전 대신증권 지부장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이 부당해고를 인정하며 노조 측의 손을 들어줬다.

파기환송심인 만큼 노조 측은 사측이 다시 항소하더라도 판결이 변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으나 사측은 판결내용을 확인한 후 항소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13일 이남현 전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대신증권지부장의 해고에 관한 파기환송심에서 사측의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사측은 지난 2015년 10월 27일 명예훼손 및 기밀문서 유출을 이유로 이 전 지부장을 해고했으며 이후 이 전 지부장과 법정공방을 이어갔다.

김앤장 법률사무소를 동원한 사측은 1심과 2심에서 승소했으나 지난해 11월 14일 대법원이 이를 서울고법에 파기환송하면서 상황이 반전됐다.

파기환송 후 5개월만에 서울고법이 이 전 지부장에 대한 부당해고를 인정함으로써 이 전 지부장은 원직복직에 한걸음 더 다가서게 됐다.

이번 판결은 대법원의 파기환송이 결정되면서 예상됐던 결과라는 게 노조 측의 입장이다.

고등법원의 판결에 대해 대법원이 다시 검토해볼 것을 요구한 만큼 큰 변수가 나타나지 않는 이상 고등법원은 대법원의 심리결과를 대부분 수용하게 된다.

하지만 원점에서 다시 검토하라는 것이 대법원의 취지였던 만큼 사측이 고법의 판결에 불복할 경우 대법원에 항소할 가능성은 남아있다.

사측 관계자는 “아직 고법의 판결문을 확인하지 못했는데 전문이 입수되는 대로 판결 내용을 검토해 항소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며 “현재로서는 항소와 관련해 결정된 내용이 없다”고 말했다.

파기환송심이 5개월 걸렸다는 점을 감안하면 사측이 이번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항소할 경우 다시 수개월의 시간이 소요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미 대법원에서 한 번 반려한 사건인 만큼 사측이 항소하더라도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 노조 측의 전망이다.

이 전 지부장은 “형사를 제외하고 상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사건에 대해서는 더 이상 심리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는 ‘심리불속행기각’이라는 제도가 있다”며 “대법원에서 이전에 한 차례 사건을 반려했기 때문에 사측이 항소를 하더라도 심리 없이 기각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측의 항소가 기각될 경우 시간은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라며 “부당해고로 인한 법정다툼도 이제 곧 마무리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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