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점 특허기간 10년 부활하나

송고 2018.04.11 00:06 | 수정 2018.04.11 09:06
윤병효 기자 (ybh4016@ebn.co.kr)

2013년 대기업 독과점 깨겠다며 5년으로 단축

대규모 투자 및 장기계획수립 불가능, 정부·업계 확대 분위기

ⓒ롯데면세점

면세점 특허기간이 현 5년에서 다시 10년으로 늘어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1일 면세점업계에 따르면 면세점 제도개선 TF는 이날 서울 은행회관에서 정부에 제출할 제도개선 최종안에 대한 업계와 일반의 의견을 듣는 공청회를 갖는다.

공청회는 제도개선 TF 위원인 정재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기획본부장이 주제 발표를 하고 업계 관계자, 전문가 토론 등의 순서로 진행된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현행 사업자 선정방식(특허제) 변경, 특허기간 갱신, 특허수수료율, 특허 부정발급 제재 강화 방안 등이 주요 사안으로 다뤄질 예정이다.

이 중에서도 특허기간 갱신은 업계의 가장 많은 관심을 받는 사안이다.

현재 면세점 특허기간은 5년이다. 기간이 만료되면 다시 정부로부터 심사를 받고 통과해야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

당초 특허기간은 10년이었으나 2013년 5년으로 축소됐다. 당시 홍종학 의원(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대기업의 면세점시장 독과점 체제를 깨고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취지로 발의한 관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절반으로 줄었다.

그러나 특허기간이 줄임듬으로써 오히려 업계 경쟁력만 떨어지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면세점사업에는 수백억원대의 시설투자와 수백명의 종업원 고용이 필요하다. 이 투자금을 특허기간 5년 안에 회수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 더군다나 요즘에는 사드 문제로 중국의 단체관광이 끊겨 더욱 힘들다.

면세사업을 하고 있거나, 준비 중인 업체들은 단 5년밖에 미래가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장기투자계획을 세울 수가 없다. 안정적인 고용도 할 수 없다.

실제로 SK네트웍스의 워커힐면세점은 수천억원대의 투자계획을 세우고 있었으나, 심사에서 탈락하면서 전면 물거품이 됐다. 900여명의 종업원들도 천신만고 끝에 새로운 사업자인 두산면세점으로 고용이 승계됐다.

정부도 이 같은 문제점을 인지하고 특허기간을 다시 10년으로 늘리는 개정안을 발의하려 했으나, 국정농단 사건에서 면세점 특혜건이 포함되면서 흐지부지 되고 말았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특허기간을 다시 10년으로 늘려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밖에 특허제를 등록제 내지는 경매제로 변경할 것인지, 특허수수료율 인하 여부 등도 관심 사안으로 꼽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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