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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 금융위원장, 농수산업 금융 "확 키운다"

  • 송고 2018.04.10 14:30 | 수정 2018.04.10 20:02
  • 김지성 기자 (lazyhand@ebn.co.kr)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제도 전면개선 뱔표

"6차 산업시대, 농림수산업 지원대상 대폭 확대"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0일 서울 중구 농협중앙회에서 '농림수산업 혁신 성장을 위한 간담회'를 열어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이용자들의 애로와 건의사항을 듣고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금융위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0일 서울 중구 농협중앙회에서 '농림수산업 혁신 성장을 위한 간담회'를 열어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이용자들의 애로와 건의사항을 듣고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금융위

#귀농 후 장수풍뎅이를 사육하는 곤충사육업자 A씨는 판매처가 점차 증가하고 매출규모가 확대되자 사육시설을 확장코자 필요자금 1억원을 대출 신청했으나, 거절해 사업확장을 포기했다. 현행법상 곤충사육업자는 보증지원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아 농신보의 보증대출을 받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농신보 보증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곤충사육업자도 보증대상에 포함돼 필요자금 1억원을 보증지원 받게 된 A씨는 시설 확충 후 수요에 대응가능한 생산량 증대로 소득이 크게 증가하게 됐다.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이하 '농신보')이 전면적으로 개선된다. 보증 규모와 대상이 크게 확대된다. 창업 우대보증 개선·일반적인 창업보증 신설 등으로 창업 지원이 강화되고, 곤충사육과 같은 신 성장 분야에 대한 지원도 확대된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0일 서울 농협중앙회에서 '농림수산업 혁신성장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농신보 제도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최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농림수산업에 대한 금융 지원은 대표적으로 정부의 역할이 필요한 영역"이라고 정의했다. 그러면서 "농신보는 50여년간 농신보는 농어민의 든든한 버팀목이 돼 왔고, 지난해 말 기준 48만건, 13조원의 신용보증을 지원했다"고 전제했다.

최 위원장은 "현재 우리 농림수산업 분야는 정보통신기술과 인공지능의 발달 등에 힘입어 농·공·상이 융복합되는 6차 산업이라는 거대한 변화의 물결을 맞이하고 있다"며 "농어업과 혁신기술을 접목한 스마트팜의 도입, 청년 귀농과 더불어 농업벤처창업 증가, 농어촌 체험마을, 곤충 농장, 팜파티와 같은 문화·관광 사업과의 연계 등 새로운 사업 모델이 농어촌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으며 신성장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이어 "기술발전과 환경변화에 부응해 농어업 도약의 새로운 시대를 이끄는 든든한 후원자이자 동반자가 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농신보의 역할을 전면적으로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고, 이번에 관계부처가 협력해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기존 농신보의 개선 방안으로 △창업 지원 대폭 확대 △농어업 신성장 분야를 적극 지원 △농림수산업자의 든든한 버팀목으로서 본연의 역할 강화 등을 내놓았다.

최 위원장은 "청장년 귀농어업인, 후계농어업경영인, 전문교육 이수자들이 벤처농어업인으로 성공할 수 있도록 최대 3억원까지 상향된 보증비율(95%)로 지원하고, 일반적인 창업지원 프로그램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또 "6차 산업시대를 맞이해 농림수산업의 외연이 넓어지고 있는 만큼, 지원대상을 대폭 확대하겠다"면서 "앞으로 실내농작물 재배업자, 곤충사육업자, 농촌 체험마을 등 농어촌융복합사업자도 농신보를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규모 투자자금을 필요로 하는 혁신사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농어업 대표 혁신분야인 '스마트팜'에 대해서는 최대 70억원까지 보증하고, 농어업 전문교육 이수자들이 적극적으로 도전할 수 있도록 보증비율을 상향(90%)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최 위원장은 이어 "영세 농어민에게 소액자금을 신속하게 지원하는전액보증 한도를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확대하겠다"면서 "농어민 여러분들께서 성실하게 상환해주신 덕분에 전액보증임에도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해 말 기준 대위변제율을 보면 보증금액 3000만원 이하 0.5%였고, 전체평균은 1.6%였다. 이에 따라서 금융위는 동일인 보증한도를 최대 20억원으로 높이고,보증료 할증체계도 개편해 농어업의 대형화·융복합화에 필요한 보다 많은 자금을 지원하고, 비용부담도 완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창업지원 확대, 보증한도 상향 등에 맞춰 의무근무기간을 도입하고 전문직 채용, 기술심사 강화 등으로 보증심사의 전문성도 높여나갈 계획이다.

금융위 산업금융과 관계자는 "농어업 창업 활성화, 농어촌융복합산업 지원 등 제도개선 효과가 모두 반영되는 오는 2021년부터 보증잔액이 7700억원 증가할 것"이라며 "창업지원 우대보증 개선 등 농신보 규정 개정은 3월말 완료했고, 법령 등 개정이 필요한 사항도 올해 안에 신속하게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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