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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삼성증권 배당 착오 '조직적 문제'

주식거래시스템 전반 심각한 문제 노출…시장신뢰 추락
원인규명 후 위법사항 확인되면 삼성증권 등 엄중 처리

김지성 기자 (lazyhand@ebn.co.kr)

등록 : 2018-04-09 10:06

▲ 원승연 금융감독원 부원장이 삼성증권 배당 착오 문제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EBN
금융당국은 삼성증권의 배당 착오를 주식거래시스템 전반에 심각한 문제가 노출된 것으로 인식하고 고강도 조치를 예고했다.

금융감독원은 9일 긴급 브리핑을 통해서 "지난 6일 발생한 삼성증권의 배당 착오 입력 및 매도 행위는 자본시장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크게 떨어뜨리는 대형 금융사고"라고 정의했다.

금감원은 금융소비자의 입장에서 이번 사고를 엄정하고 신속하게 대응함으로써 투자자 피해를 최소화하고, 이번 사고로 실추된 주식시장에 대한 투자자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이번 사고를 일부 직원의 문제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원승연 부원장은 "삼성증권의 이번 사고는 회사 차원의 내부통제 및 관리시스템 미비에서 비롯됐다"면서 "주식배당 입력 오류 발생시 이를 감지하고 차단할 수 있는 내부통제 시스템이 구축돼 있지 않았고, 관리자가 이를 확인하고 정정하는 절차 또는 감시기능도 부재했다"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 5일 담당직원이 주식배당을 잘못 입력하고 최종 결재자가 이를 확인하지 않고 승인했음에도 다음날인 6일 오전까지도 오류가 발견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규모 주식 착오 입고가 실행되는 내부통제상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또 자체적으로 입력 오류를 인지한 것이 오전 9시31분이었는데, 실제 잘못된 주문을 차단한 것은 오전 10시 8분으로 37분이 소요되는 등 위기대응도 신속하게 이뤄지지 못했다. 도덕적 해이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삼성증권의 일부 직원은 회사의 경고메시지 및 매도금지 요청에도 불구하고 착오 입고된 주식을 주식시장에 매도하는 등 심각한 도덕적 해이도 발생했다는 설명이다.

무엇보다 우리사주 배당 입력시스템의 문제가 도드라졌다. 원 부원장은 "우리사주 조합원에 대한 현금배당은 일반주주와 달리 예탁결제원을 거치지 않고 발행회사가 직접 업무를 처리함에 따라 삼성증권을 비롯한 상장 증권회사는 실제 발행되지 않은 주식이 착오 입력에 의해 입고될 수 있는 시스템상 문제 발생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삼성증권의 경우에는 발행회사로서의 배당업무와 투자중개업자로서의 배당업무가 동일한 시스템을 통해 이뤄짐으로써 시스템상 오류 발생 개연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식거래시스템상 한계도 그대로 노출됐다. 원 부원장은 "이번 사고의 경우 발행주식수 8900만주를 초과하는 28억주의 주식물량이 입고돼도 시스템상 오류가 확인되지 않고 주식시장에서 거래가 이뤄졌다"며 "존재하지 않는 주식이 발행되고 매매체결까지 이뤄지는 등 주식거래시스템 전반에 심각한 문제가 노출됐다"고 말했다.

이에 따른 투자자 피해도 발생했다. 삼성증권 직원의 주식 매도에 따라 한 때 삼성증권의 주가가 급락해 동반 매도한 일반투자자들의 재산상 피해가 발생한 것이다.

금감원은 이번 사고가 투자자 피해 유발은 물론이고, 금융시스템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심각히 저해한 행위로 보고 주식거래시스템 전반을 대상으로 철저하고 엄중한 원인규명과 조치를 할 예정이다.

우선 금감원은 이날 구성훈 삼성증권 대표이사 면담했다. 이번 사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철저한 사고수습을 촉구하는 한편, 투자자 피해 보상이 신속하고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명확한 기준과 절차를 조속히 마련하고 자체적으로 피해신고 접수 및 처리를 담당하는 전담반을 구성·운영할 것을 요구했다.

금감원은 삼성증권의 결제이행 과정에 대한 현장 특별점검도 실시한다. 삼성증권에 직원을 파견해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 조치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투자자 피해 구제방안의 신속한 마련 및 결제불이행에 따른 금융시장 혼란이 야기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계획이다.

오는 11일부터 19일까지 일주일간 삼성증권에 대한 현장검사를 통해 이번 사고의 발생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사고 수습과정 등 후속조치의 적정성을 점검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관련 전산시스템 및 내부통제 체계의 운영실태와 투자자 피해 보상 대책 마련실태도 면밀히 살펴볼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위법사항이 확인된 경우에는 관련자 및 삼성증권에 대해 법규에 따라 엄중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이 확인하게 될 주요 검사항목은 △보유하지 않은 주식이 입고돼 장내에서 매도된 경위 파악 △직원이 대량의 자사주를 아무런 제한 없이 매도할 수 있는 내부통제시스템의 문제점 점검 △투자자 피해 보상을 위한 대응 현황 △관련 내부통제 체계 및 운영현황의 적정성 등이다.

원 부원장은 "삼성증권 검사 이후 전체 증권회사와 유관기관 등을 대상으로 주식거래시스템 전반을 점검하고, 금융위원회 등과 함께 제도개선 등 구체적인 재발방지 방안을 마련하겠다"면서 " 삼성증권에 대해서는 투자자 피해 보상이 적정하게 이뤄지고 있는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