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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엠 일촉즉발…임금 불투명에 노조파업까지

  • 송고 2018.04.09 00:01 | 수정 2018.04.09 08:41
  • 박용환 기자 (yhpark@ebn.co.kr)

유동성 위기에 10일 생산직 임금 지급 불가시 노사 대립 격화될 듯

노조, 12일 ‘파업권’ 확보하면 임단협 장기화로 ‘GM’ 외면 가능

한국지엠 부평공장ⓒ네이버

한국지엠 부평공장ⓒ네이버

한국지엠이 자금난으로 성과급은 물론 직원 임금, 협력사 부품대금 부지급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노조가 파업권 확보에까지 나서면서 한국지엠 사태가 일촉즉발 위기로 치닫고 있다.

한국지엠은 지난 6일 성과급 지급 보류에 이어 오는 10일 생산직 임금 지급도 확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5일 카젬 카허 한국지엠 사장이 "성과급 지급을 못한다"고 밝히자 일부 노조원들이 쇠파이프를 들고 부평 본사에 난입해 폭력을 행사하면서 노사 갈등이 격화되고 있는 상황인데 생산직 임금 지급까지도 미뤄지면 불에 기름을 붓듯 노사 대립이 더욱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오는 12일 노조의 ‘단체행동권’ 확보 여부가 노사간 임단협 잠정합의의 일말의 가능성도 날려버리는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너는 분기점이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노조, “사측 압박”VS사측 “한국지엠 공멸 중노위 신중한 판단해야”

9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지엠 노조는 지난 2일 중앙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을 신청했다. 9일 1차 심사를 거쳐 오는 12일 중노위가 조정중지를 판단하면 노조는 합법적인 ‘파업권’을 부여받게 된다. 이 경우 조합원 찬반 투표를 거쳐 파업에 나설 수 있다.

다만 중노위는 노사간 교섭에서 조정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면 최대 일주일 정도 판단을 보류하게 된다. 하지만 노사 교섭이 미진하다고 판단하면 쟁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행정지도를 하게 된다.

노조 관계자는 “예년에도 교섭을 진행하면서 쟁의조정을 신청해 왔다. 교섭과 쟁의조정 신청은 하나의 절차로 특별한 사안이 아니다”라고 의미부여를 경계하면서도 “대화가 되지 않으면 파업에 나설 수도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파업권 확보가 사측 압박용이라는 사실을 숨기지 않았다. 또 다른 노조 관계자는 “회사 압박용일수도 있다”고 말했다.

회사 측은 노조의 쟁의신청에 따른 파업권 확보 여부에 극도로 예민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약 3조원의 부실을 안고 있는 한국지엠 노조가 파업을 하게 될 경우 제너럴모터스(GM) 본사도 한국사업장을 유지할 명분이 약해질 수밖에 없다는 이유에서다.

회사 관계자는 “노조가 파업까지 하게 되면 한국지엠은 파국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며 “협력사 부도위기 등의 자금난을 겪고 있는 한국지엠에 대한 정부 지원의 부정적인 여론은 물론 GM 측도 고비용 구조를 해결하지 못하는 한국지엠에 등을 돌릴 수 있다는 점이 정말 걱정된다”고 토로했다.

이어 “노조가 임단협 협상력을 높이려 파업권을 확보하려 하고 있는데 이는 쟁의조정 신청의 본래 취지를 벗어난 행위다”라며 “노조가 군산공장 폐쇄 철회, 실사 이후 교섭 등의 전제조건을 내걸며 교섭 자체를 등한시한 채 교섭 차수만 늘리고 수차례 교섭하자는 공문을 보내는 행동을 한 것이 파업권 확보를 위한 쟁의신청 요건을 갖추는 행동이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고 지적했다.

최근 중노위에 쟁의신청한 건수 중 98% 정도가 중노위로부터 조정중지 내지는 조정연장이 결정됐고 행정지도는 2% 안팎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에 대해 사측은 중노위가 조정중지나 연장을 내리면 한국지엠의 위기가 더욱 가중될 수밖에 없다고 보고 행정지도를 호소하고 있다.

회사 관계자는 “7차 교섭을 끝내고 노조가 쟁의조정 신청을 냈는데 대체로 15차 교섭 정도에서 신청을 냈을 때와는 전혀 다른 노조의 행보”라며 “노조안과 사측안을 서로 제안한 상황에 머물러 본격적인 협의도 없는 상황인데 중노위가 조정중단을 선언하면 한국지엠 사태는 극단으로 치닫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10일 생산직 임금지급 불투명…"부품협력사 대금지급도 어렵다"

아울러 10일 생산직 월급 지급 여부도 한국지엠 노사 대립의 또 다른 방아쇠가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5일 직원 2차 성과급 인당 450만원에 대해 지급을 못하겠다고 카젬 카허 사장이 밝히자 일부 노조원들은 부평 본사를 찾아가 쇠파이프로 기물을 파손하면서 노사 대립이 격화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생산직 임금 지급이 불가할 경우 노사간 극한 대립국면으로 접어들 가능성이 짙어 보인다.

카젬 사장은 5일 직원들에게 이메일을 통해 성과급 지급 불가를 밝히면서 “4월 급여에 대해서도 지급을 위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라고 4월 급여 미지급 가능성을 열어뒀다.

이어 “현재 심각한 유동성 위기 상황에 놓여있으며 이해관계자들로부터 추가적인 자금 투입이 없다면 4월 도래하는 각종 비용을 지급할 수 없게 된다”고 밝혔다.

그는 최근 직원들과의 소그룹 모임에서 “현 상태가 이어지면 협력사 부품 대금 지급도 마련하기 어려워진다”라며 “부품을 받지 못하면 결국 생산을 멈춰야 할 수도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자리에서 부품 조달문제로 한국 공장에서 수출물량에 차질이 발생한다면 한국생산물량을 중국 등으로 이전할 가능성도 있다고 언급했다.

회사 관계자는 “10일 현장 생산직 월급도 지급될 수 있을지는 현재로서는 정말 모르겠다”라며 “심각한 자금난으로 부품대금 지급이 중단되면 한국지엠의 버팀목이 되고 있는 수출 차질이 불가피하고 그렇게 되면 GM의 글로벌 전략에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부품업계 관계자는 “부품협력업체를 비롯해 제너럴모터스(GM)과 산업은행 등 모든 이해관계자가 지금은 노조만 바라보고 있다”라며 “현재도 손익분기점인 가동률 70% 이하를 보이고 있는데 이대로 가다는 한국지엠보다 부품협력사들이 줄도산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4월에만 현금 1조원 조달해야

한국지엠은 GM본사에 빌린 차입금 상환을 제외하고도 이달에만 약 1조원의 현금이 필요한 상황이다. 매달 한국지엠의 부품협력사 지급액은 평균 약 3000억원에 이른다.

인건비는 6일 지급이 보류된 성과급이 약 720억원, 생산직 10일과 사무직 25일 월급지급액이 총 1000억원 정도다.

27일에는 2600여명의 희망퇴직 위로금 약 5000억원이 나가야한다. 이달에만 지급돼야할 현금이 1조원에 달한다는 얘기다.

GM본사로부터의 차입금은 실사 이후로 연장되고는 있지만 자칫 GM이 임단협 잠정합의 지연에 따른 자구안 마련이 어렵다고 판단하면 한국지엠이 상환해야만 하는 돈이다.

작년말 만기가 돌아온 7000억원 차입금은 2월말과 3월말 만기가 연장됐으며 4월1일부터 8일까지 9800억원의 차입금도 연장됐다. 현재까지 만기가 연장된 차입금은 총 1조6800억원에 달한다. GM은 지난 2012년 이후 2016년까지 GM홀딩스 LLC 등 GM 본사와 계열사로부터 약 3조원에 이르는 돈을 4.8~5.3% 수준의 금리로 빌려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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