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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추경] 국토부, 5732억 편성…中企취업 청년 주거 지원

중기 신규 취업자·청년 창업자에 임차보증금 저리 융자
고성·통영 등 구조조정지역 위기극복 위해 70억원 투입

서병곤 기자 (sbg1219@ebn.co.kr)

등록 : 2018-04-05 16:58


국토교통부는 청년일자리 창출과 군산, 통영 등 구조조정지역 지원을 위해 소관부처 추가경정예산(추경)으로 5732억원을 편성했다고 5일 밝혔다.<표 참조>

이는 정부가 이날 발표한 전체 추경 규모 3조9000억원의 약 15% 수준으로 청년주거 지원 등 9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편성됐다.

우선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해 총 7개 사업에 5662억원을 투입한다.

주요 내용을 보면 청년 주거복지와 중소기업 일자리 미스매치 완화를 위해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해 중소기업 신규 취업자와 청년 창업자에게 임차 보증금을 융자 지원한다.

자격 요건은 34세 이하 청년 중 중기 생애최초 정규직 취업자 또는 중진공과 신·기보에서 청년 창업지원을 받은 자, 연소득 3500만원 이하, 보증금 5000만원(60㎡) 이하 주택이어야 한다.

해당 요건을 충족하면 임차 보증금의 100%(최대 3500만원)를 저리(1.2%)로 지원 받을 수 있다.

HUG 전세금 안심대출보증(전세금반환보증+전세대출보증)과 연계해 전세 보증금에 대한 보호도 병행한다.

저소득층 대학생 또는 취업준비생 등이 주거 걱정없이 학업과 구직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통 및 거주여건이 좋은 역세권에 시세보다 저렴한 청년 임대 주택을 추가 공급한다.

이를 위해 LH 또는 지방공사가 직접 해당 주택을 매입해 개·보수한 후 이를 청년들에게 임대 공급한다. 이럴 경우 청년 매입임대 주택이 1000호(다가구매입임대 출자 675억원·융자 750억원)가 더 늘어난다.

또한, 입주대상 청년이 거주할 주택을 물색하면 LH 또는 지방공사가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청년에 재임대하는 청년 전세임대 주택도 1000호(전세임대 융자 950억원·경상보조 10억원) 확대할 계획이다.

4차 산업혁명 분야인 공공분야 드론 조종인력 양성을 위해 교육비(총 30억원)도 지원한다.

구조조정지역 지원을 위해서는 2개 사업에 70억원을 투입한다.

구체적으로 구조조정으로 대량실업이 우려되는 고성-통영 간 국도 건설사업에 50억원을, 광도-고성 국도 건설사업에 2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