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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추경] 청년실업난 타개 '미니 추경' 효과 있을까

  • 송고 2018.04.05 15:24 | 수정 2018.04.05 15:26
  • 서병곤 기자 (sbg1219@ebn.co.kr)

3조9000억 마중물로 청년일자리 창출·구조조정지역 위기 대응

정부 "추경 투입시 5만명 추가 고용, 실질GDP 0.1%p↑ 상승"

전문가 "재원 소규모라 효과 미미"..임시방편에 불과하단 지적도

모 대기업 대졸 공채 필기시험을 마치고 시험장을 빠져 나오고 있는 취준생들의 모습.ⓒ연합뉴스

모 대기업 대졸 공채 필기시험을 마치고 시험장을 빠져 나오고 있는 취준생들의 모습.ⓒ연합뉴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두번째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이 편성된 가운데 이번 추경이 얼마만큼의 효과를 가져다 줄지 관심이 모아진다.

5일 정부가 발표한 이번 추경안은 사상 최악의 청년실업난을 해소하고 조선, 자동차 등 구조조정지역의 추가 위기를 차단하는데 방점을 찍고 있다.

전체 추경 재원 3조9000억원 중 2조9000억원은 청년일자리 창출에, 나머지 1조원은 구조조정지역·업종 대응에 각각 쓰여진다.

먼저 청년일자리 창출 예산과 관련해 정부는 중소기업에 신규 취업하는 청년들에게 연간 실질소득 1000만원 정도를 지원해 청년실업난 및 중소기업의 구인난을 해소한다는 복안이다.

이번 추경 투입과 함께 세제·제도 개선을 지속하면 올해 약 5만명, 2021년까지 4년간 18만∼22만 명의 추가 고용이 발생할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구조조정지역 대응 관련 예산의 경우 구조조정으로 당장 어려움을 겪을 근로자나 실직자를 직접 지원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대체·보완 산업을 육성하는데 재원이 투입된다.

정부는 이날 추경안 발표에 앞서 전북 군산시, 경남 거제시·통영시·고성군·창원시 진해구, 울산 동구 등 6개 지역을 고용위기 지역으로 지정하고 올해 6월 말 종료 예정이던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기간을 연말까지 6개월 연장했다.

정부는 이번 추경 편성 투입 효과로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0.1% 포인트 오를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추경 규모가 작아 그 효과가 한정적일 것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성태윤 연세대 교수는 "청년일자리 창출 관련 예산의 자산 형성과 관련된 형태의 지원은 바람직해 보인다"면서도 "예산 규모가 실제 일자리 창출에 사용하기에는 작다"고 진단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실장도 "추경이라는 표현이 무색할 정도로 국소적이고 지엽적인 곳에 돈이 들어가는 것"이라며 "그 금액이 사회간접자본(SOC)에 들어간다면 성장률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만 지역 일자리 등에 사용되면 전체 성장률에는 크게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추경안에 담긴 청년 일자리 지원 대책이 임시방편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있다.

대기업과의 임금격차 완화를 위해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에게 실질임금 1000만원을 지원하는 것은 한시적(3년간)이고, 이후 지원이 끊기면 대기업-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는 다시 벌어진다는 것이다.

취업준비생 A씨는 "청년들이 중소기업에 가지 않는 것은 고용 지속성에 대한 불확실성이 크고 앞으로 소득이 더 높아질 수 있을지 불확실하기 때문"이라며 "이미 중소기업에 다니기로 결정한 이들에게는 이번 추경이 도움을 주겠지만 대기업 취직을 원하는 사람은 중소기업으로 발길을 돌리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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