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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추경] 청년일자리 추경 3.9조 편성…"5만명 고용 창출"

  • 송고 2018.04.05 14:27 | 수정 2018.04.05 14:31
  • 서병곤 기자 (sbg1219@ebn.co.kr)

세계잉여금·도시주택기금 등 여유자금으로 재원 마련

중소기업 신규 취업 청년에 실질임금 최대 1035만원 지원

구조조정 가속화 경남·전북·울산에 1조 투입해 추가위기 차단

기업 채용공고 게시판을 보고 있는 구직자들의 모습.ⓒ연합뉴스

기업 채용공고 게시판을 보고 있는 구직자들의 모습.ⓒ연합뉴스

정부가 '사상 촤악'의 청년 실엄난을 위해 올해 3조9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편성했다.

이는 지난해 5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두번째 일자리 추경이다.

정부는 2조9000억원의 재원을 투입해 5만명 안팎의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고, 조선업과 자동차산업 구조조정으로 생산과 고용이 위축된 경남과 전북, 울산지역에는 1조원을 투입해 추가 위기를 차단할 방침이다.

정부는 5일 임시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추경 예산안을 의결하고 6일 국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청년 4명 중 1명은 체감실업률 기준 사실상 실업상태로, 2021년까지 유입되는 에코 세대 39만명을 그대로 방치할 경우 재난 수준의 고용위기 상황이 예견된다"며 추경 편성 배경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구조조정 가속화로 조선 등이 밀집한 지역의 실업률은 2배 이상 상승했고, 향후 진행 상황에 따라 지역경제의 생산·고용 위축 등 추가적 위기 가능성이 크다"면서 "이런 청년·지역 고용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즉시 시행을 해야 하는 시급한 핵심사업을 3조9000억원 규모의 추경편성을 통해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추경 재원은 초과세수 활용이나 국채발행 없이 지난해 세계잉여금 2조원, 한은 잉여금 6000억원, 고용보험과 도시주택기금 등 여유자금으로 마련된다.

전체 추경 재원 3조9000억원 중 2조9000억원은 청년일자리 대책에, 1조원은 구조조정지역·업종대책에 각각 쓰여진다.

우선 청년일자리 대책 관련 예산은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34세 이하 청년에게 실질소득 1000만원 이상을 지원하고, 중소·중견기업이 정규직 1명을 신규채용할 경우 900만원을 지원하는 취업청년 소득·주거·자산 형성지원사업에는 1조7000억원을 지원한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에 새로 취업하는 청년은 앞으로 3년간 정부와 기업으로부터 매년 최대 1035만원 정도를 지원받게 되며 기존 재직자도 첫 3년간 매년 765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정부는 신규채용 청년과 기존 재직 청년간 형평성을 고려해 기존 재직자가 5년간 근무시 정부와 기업이 3000만원 마련을 지원하는 내일채움공제의 재직기간 제한을 2년 이상에서 1년 이상으로 완화했다.

창업 지원과 세금 면제로 창업을 활성화해 연 12만개 기업의 창업을 유도하는 데에는 8000억원을 투입한다.

지방자치단체별 특성에 맞게 지역이 발굴하는 일자리 1만4000개와 사회적기업 창업 지원, 해외 취업지원에는 2000억원을 쓴다.

또한 고졸 취업장려금이나 주경야독 장학금 등 선취업 후 진학 지원에는 1000억원, 4차산업혁명 인력양성과 군장병 취업지원에는 1000억원을 각각 투입한다.

구조조정지역·업종대책 관련 예산의 경우 전북과 경남, 울산 등 구조조정지역 근로자 고용유지와 실직자 전직 훈련 재취업 지원에 1000억원이 투입된다.

조선업 자동차 협력업체에 대한 경영안정자금과 재창업 전환자금 등 지원에는 4000억원, 지역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투자 관광 인프라 지원에는 2000억원을 각각 투입한다. 2500억원은 추가지원을 위한 목적예비비로 남긴다.

정부는 이번 추경으로 청년 5만명 안팎의 고용 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이번 추경 투입과 함께 세제·제도개선 등에도 적극 나서 베이비붐 세대의 자녀세대인 에코 세대가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2021년까지 4년간 18만∼22만명의 추가고용을 꾀한다는 복안이다.

이를 통해 2021년까지 청년실업률을 8% 이하로 낮춘다는 계획이다.

또한 청년 일자리 증가 등으로 가계소득 증대 효과 등이 나타나면 우리 경제성장률이 0.1%포인트 상승할 것으로 정부는 예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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