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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규제 푼다지만…대출총량제 '발목'

금융위, 저축은행 영업구역내 지점설치 요건 완화
업계, 총량규제 완화 안 될 것 "갈수록 안 좋아져"

김지성 기자 (lazyhand@ebn.co.kr)

등록 : 2018-04-04 12:00

▲ 금융위가 4일 지점설치 요건 완화 등 영업규제 합리화를 포함하는 저축은행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연합
금융위원회가 저축은행의 영업규제 완화에 한 뼘 나아갔다. 지역금융 활성화를 명분으로 삼았다. 저축은행의 영업구역 내 지점설치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저축은행 업계는 규제완화의 한 측면이라는 점은 반기고 있지만 대출총량 규제와 같은 핵심적인 성장 걸림돌은 그대로여서 아쉬움을 감추지 않고 있다. 지점설치 요건 완화의 실효성에도 의문을 제기한다.

4일 금융위는 기업대출에 대한 자산건전성 분류 기준 합리화, 지점설치 요건 완화 등 영업규제 합리화를 포함하는 저축은행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오는 5월 15일까지 의견수렴을 거쳐 7월까지 개정 완료하기로 했다. 내용을 보면 우선 생산적 금융을 위해서 저축은행의 기업대출 범위를 넓혔다.

다른 금융권과 공동으로 취급한 같은 순위의 기업대출에 대해서는 주간사와 동일하게 자산건전성 분류를 허용했다. '차입금 과다' 기업 기준을 상호금융권 수준으로 완화하고, 부실징후 분류후 정상 분류가 가능한 기업여신 범위를 확대했다. 다만 개인사업자 대출에 대한 건전성 분류는 현행대로 유지한다.

저축은행의 지역영업 규제도 한 겹을 풀었다. 영업구역 제한은 그대로 유지하지만 지점 설치기준을 완화해 영업의 기회를 늘릴 수 있도록 했다. 구체적으로 영업구역내 지점설치시 증자요건을 완화했다. 지점별로 지점설치 지역의 법정 최저자본금(120~40억원)의 100%(출장소 5%, 여신전문출장소 1%) 증자 또는 이에 상응한 자기자본 보유의 현 규정을 지점은 50%로 완화했고, 출장소는 자기자본 없이도 설치가 가능하도록 했다.

금융위 중소금융과 관계자는 "저축은행이 지점 설치를 인가받을 때 필요한 자본금 수준만큼 증자를 해야 한다. 그 수준을 절반 정도 낮춘다는 것"이라며 "영업구역 내에서 영업을 좀 더 잘하라는 취지이다. 지역밀착 영업을 보다 강화할 수 있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금융위는 기존의 영업구역 제한은 손을 대지 않았다.

이 관계자는 "출장소와 여신전문출장소의 자기자본 보유 규정은 폐지했다"며 "지점을 과도하게 설치하면 (저축은행의) 건전성이 부실화될 가능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저축은행 업계에서 원하는 영업구역 제한은 풀 수 없다는 의미다.

저축은행 업계는 실망을 감추지 않았다. 업계 한 관계자는 "지점설치를 용이하게 해 주겠다는 것이지만 일반 은행처럼 그냥 신고제로 해달라는 것"이라며 "거기엔 조금 못 미치는 것이고, 저축은행에서 (지점을) 얼마나 신청을 하는지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업계 다른 관계자는 "(지점설치 시 자기자본 보유) 조건을 갖추고 있는 회사는 많이 있다. 규제 조건을 대부분 충족한다. 하지만 승인을 안 해 준다. 그게 문제"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금융당국은 저축은행을 고금리 대출 기관이라고만 생각하고 있다. 저축은행이 규모를 키운다든지 새로운 사업을 한다는 데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다"며 "다른 지역 중소저축은행을 인수하려고 해도 안 되고, 새로운 상품을 만들어 하려고 해도 안 된다는 게 당국의 스탠스"라고 말했다.

무엇보다 저축은행 업계는 풀리기를 기대했던 가계부채 총량규제가 올해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허탈해 한다. 일정 비율 이상 대출을 늘릴 수 없도록 제한한 총량규제는 지난해 업계의 영업활동에 발목을 잡았다.

업계 관계자는 "총량규제가 문서화된 규정도 아니고, 대표이사들에게 구두로 지시한 것"이라며 "다 좋은데 중금리만 총량규제에서 빼주라고 한 것이 있었는데, 안 될 것 같다. 갈수록 안 좋아진다"고 말했다.

저축은행 업계는 총량규제가 완화되면 자체 중금리 대출 상품을 키워서 수익성을 높이고, 최고금리 인하에도 대비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총량규제 완화로 중금리대출이 다시 기지개를 펼 수 있을 것이란 기대를 했다.

금융당국은 가계부채 관리를 중요하게 보고 있다. 저축은행의 가계대출 총량규제에 지난해와 다름없이 중금리대출을 포함하는 방향으로 의견이 모아진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 관계자는 "업계에서 자율적으로 결의를 할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총량규제에 대해 결정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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