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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 신규법인 계좌 거부하는 은행권

은행권, 법인 가상화폐 계좌개설 안 돼
금감원, 이달 법인계좌 집중 점검 계획

김지성 기자 (lazyhand@ebn.co.kr)

등록 : 2018-04-03 13:31

▲ ⓒ금감원
가상화폐(암호화폐) 거래 실명제가 시행 3개월째에 들어섰다.

금융당국의 가이드라인에 묶여 시중은행들이 신규 가상계좌 발급에 나서지 않고 있다. 가상화폐 거래소의 법인계좌 개설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가상화폐 거래소를 준비하고 있는 일부 업체들을 중심으로 '블록체인 산업 죽이기'라면서 반발이 나오고 있다.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과 금융감독원은 이달 중 은행을 대상으로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 준수의 여부 점검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신규 계좌 개설의 어려움은 앞으로도 여전할 전망이다.

3일 가상화폐 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의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 시행 63일이 지났다. 여전히 거래를 위한 개인들의 가상계좌는 막혀 있고, 법인계좌 개설도 사실상 막혀 있다. 가상화폐 거래소 한 관계자는 "법인계좌를 원활하게 내주는 상황이 아니다"라며 "요구하는 서류가 많다. 실사를 하기도 하고, 다양한 검증을 거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다른 가상화폐 거래소 관계자는 "사업목적에 블록체인 가상화폐 개발사업이 들어있다고 안해준다"며 "금감원 지침이라는데 법인이 계좌가 없으면 사업을 어찌하라는건지 모르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금감원이 우리나라 블록체인 사업 다 죽여버리려는 모양"이라고 하소연을 했다.

구체적으로는 은행들이 법인계좌를 막고 있지는 않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관리 목적으로만, 입출금만 하는 (밥인) 계좌라면 내 주고 있다"면서 "모집계좌는 하기가 어렵다. 약정에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계좌 개설 불가는 전혀 아니다"라면서 "일반인의 비트코인 투자목적 계좌 개설에 대해서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전국은행연합회 기준에 의거한 대고객 안내문 배부 등이 주된 내용이라는 것이다.

이달 말 가상화폐 거래를 시작하는 것으로 공지한 가상화폐 거래소 관계자는 "원화계좌가 아직 안 열렸다"며 "법인계좌도 은행 담당자별로 약간씩 잘 안 열어준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실사 규정들이 은행에 내려왔다. 금감원에서 내규가 내려 온 듯 한데, 실사한 후에 법인 계좌는 열어 준다"고 말했다.

앞서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지난 1월 "가상화폐 거래 중 이용되는 일반 법인계좌의 형태가 유지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일반 법인계좌의 경우 취급업소(거래소)가 거절하거나 해당 거래소가 가상통화 취급업소라고 밝히지 않고 법인계좌를 개설했는데 은행이 뒤늦게 알게된 경우라면 반드시 법인계좌를 해지하고 해당 서비스를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가상화폐 시장 관계자는 "거래실명제 이후 가상화폐 시장은 답답함 자체"라며 "과열된 시장은 겉으론 진정된 듯 하지만 업계의 속은 타들어 간다"고 말했다.

▲ ⓒEB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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