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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트라 "수출기업 부가가치 높이는 전략 마련해야"

권영석 기자 (yskwon@ebn.co.kr)

등록 : 2018-04-03 11:00

내수기반의 중소기업이 수출을 통한 고용창출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수출기업화, 수출비중 70%의 변곡점 돌파 등 분석을 통한 수출 부가가치 향상에 수출지원 사업을 집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코트라(KOTRA)는 3일 우리 경제 최대현안인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수출의 일자리 창출 기여도를 조사한 '우리나라 수출과 지원사업의 일자리 창출 효과' 보고서를 발간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KOTRA는 이번 보고서를 위해 관세청 등록기업 25만6184개사와 KOTRA 수출지원 사업에 참여한 1만4622개사의 고용창출 효과를 계량적으로 분석했다.

먼저 우리 수출 중소기업은 일자리 창출의 양과 질 측면에서 모두 우리 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년 연속 수출에 성공한 기업 3만1221개를 놓고 본 결과 수출은 대기업(62%)이 중소기업(16%)을 앞섰다.

고용은 중소기업(38.8%)이 대기업(34.4%)을 앞설 뿐만 아니라 최고점과 최저점 차이가 2만 명으로 감소세도 미미했다.

수출의 일자리 창출 효과를 살펴보면 수출기업 규모와 전략 측면에서 중소기업일수록, 수출비중이 높을수록 효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00만 달러를 수출 했을 때 개략적으로 중소기업은 10명, 중견기업은 5명, 대기업은 2명을 고용했다. 중소기업 중에서도 매출 대비 수출 비중이 70%를 넘을 때 고용효과가 높았다.

고용효과가 가장 낮은 대기업도 수출비중이 80∼90%대로 높아지면 고용계수(1.89)가 중소기업(2.07)에 근접했다.

출산업 측면에서는 △의료기기 포함 정밀기기 △전기전자 △화학제품 △수송 장비 △기계장비 등에서 산업연관분석의 고용계수보다 높은 고용계수를 기록했다.

고용효과는 기업의 규모뿐만 아니라 수출규모, 수출비중과 같은 기업 특성에 의해서도 많이 좌우됐다. 예를 들어 의료·정밀기기는 전체 고용계수가 1.9명인데 수출 유망기업(수출금액 50만~200만 달러)의 고용계수는 7.0명에 달했다.

수출지원 사업도 고용 창출에 큰 기여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KOTRA의 9개 대표 사업에 참여한 기업의 사업 참여에 따른 일자리 창출 효과를 분석한 결과, 수출기업의 일자리 창출효과가 0.35명으로 비수출기업의 0.28명보다 높았다.

특히 월드챔프와 같은 맞춤형 사업 참여 기업은 미참여 기업 보다 1.14명 많이 고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섬유, 철강, 기계장비 등은 수출지원 사업 참여에 따른 효과가 월등하게 높았다.

수출이 일자리 창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이러한 실증분석을 바탕으로 KOTRA는 일자리 창출을 위한 4대 전략을 제시했다.

먼저 내수기업과 중소기업을 '수출기업화' 해야 한다. 특히 수출 초보기업은 수출비중이 높아짐에 따라 고용창출 효과가 크므로, 빅데이터를 활용한 정교한 타겟시장 선정과 기업의 역량별 맞춤형 지원으로 지속적인 수출을 유도해야 한다.

내수산업을 수출산업화하는 것도 중요하다. 보건·의료·교육·엔터테인먼트·문화와 같이 글로벌 경쟁력이 있는 내수산업을 수출산업으로 집중 지원하는 한편 관련 제조업 상품과 융합해야 한다고 봤다.

또 수출의 고용창출 변곡점인 '수출비중 70%'를 고려한 지원이 필요하다.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매출액 중 수출비중이 70%를 넘을 때 고용계수가 내수·수출 병행, 내수 기업보다 높았다. 산업별로 수출비중에 따른 고용효과도 다르므로 차별화된 수출지원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고용의 파급효과와 지속성을 높이기 위해 혁신주도형 수출국가로 거듭나야 한다. 노동, 자본보다는 혁신이 수출을 주도하는 새로운 패러다임 속에서 한차원 높은 기술과 서비스 수출로 옮겨가야 한다.

윤원석 KOTRA 정보통상협력본부장은 "이번 분석을 바탕으로 KOTRA는 △ 지원대상 및 산업선정 프로세스 고도화, 사업별 효과 분석에 근거한 지원사업 개편, 서비스 등 수출지원 사업의 영역 확대 등을 통해 글로벌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