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내부거래 심한 금융그룹에 개선 권고한다

송고 2018.04.03 08:53 | 수정 2018.04.03 08:53
박소희 기자 (shpark@ebn.co.kr)

금융그룹 통합감독 모범규준 초안…7월 시범 적용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금융그룹 통합감독 모범규준 초안을 마련했다고 3일 밝혔다. ⓒ연합뉴스

금융당국이 내부거래 의존도나 동반부실 위험이 높은 금융그룹에 대해 경영개선 계획 수립을 권고한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금융그룹 통합감독 모범규준 초안을 마련했다고 3일 밝혔다.

금융그룹 통합감독제도는 금융계열사를 그룹의 자금줄로 이용하려는 유인을 없애고 기업집단 소속 금융그룹의 동반부실 위험을 예방하겠다는 취지로 도입됐다.

위험 관리를 위해 그룹 내 대표이사를 지정하는데 대표회사는 감독대상 금융그룹 지정시 함께 지정된다. 다른 사정이 없는 한 그룹내 최상위 금융회사로 정한다.

감독 대상은 금융자산 5조원 이상 복합금융그룹(여수신·보험·금융투자 중 2개 이상 권역을 영위하는 금융그룹)으로 삼성, 한화, 현대차, DB, 롯데 등 5개 재벌계 금융그룹과 교보생명, 미래에셋 등 2개 금융그룹의 97개 계열 금융사가 포함된다.

금융위는 이번 모범규준에서 위험 관리실태가 취약한 금융그룹에 위험관리 개선조치를 권고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당국은 그룹 위험관리체계의 적정성, 금융그룹 자본의 적정성, 내부거래·위험집중의 적정성, 동반부실위험 관리의 적정성을 평가한 후 위험 관리실태나 자본 적정성 등이 적정 수준을 미달하면 1단계 조치로 경영개선 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경영개선계획에는 ▲자본 확충, 위험자산의 축소 ▲내부거래 축소, 위험집중 분산 ▲그룹 위험관리체계 개선 ▲비금융계열사와 출자·자금거래 중단·해소 등 내용이 담겨야 한다.

경영개선계획이 이행되지 않아 해당 그룹의 위험이 금융시장의 안정을 저해한다고 판단될 경우 금융위는 2단계 조치로 동종금융그룹으로 전환을 권고할 수 있다.

금융위는 2단계 조치 중 하나로 '금융그룹'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다.

자본의 중복이용이나 그룹 간 교차출자, 차입을 통한 자본 확충 등 자본적정성과 대주주 익스포저와 내부거래 의존도 등 위험집중도, 비금융부문으로부터 전이 위험 등 실태를 정기적으로 평가해 자본 확충이나 위험자산 축소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금융그룹은 금융부문 전체의 실제 손실흡수능력(적격자본)을 업권별 자본규제 최소기준의 합계(필요자본) 이상으로 유지해야 할 의무를 갖게 된다.

당국은 금융그룹의 자본 적정성을 산정할 때 금융계열사 간 출자(순환출자 포함)분을 적격자본에서 빼고, 모회사 차입금을 활용한 계열사 자본 확충 등은 필요자본에 차감 반영한다.

이번 모범규준은 지난 1월 발표한 금융그룹 감독방안의 후속조치로 4~6월 중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7월부터 시범 적용된다.

USD$	1375.8	▼2.2
EUR€	1473.2	▼1
JPY¥	885.1	▼1.9
CNY¥	189.4	▼0.1

금융위, 내부거래 심한 금융그룹에 개선 권고한다

관련기사

전체 댓글 0

매매기준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