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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엠 꼬이는 임단협 해법은?

노조 “군산공장 폐쇄 철회 주장”에 ‘비용절감’ 교섭 진전 없어
“사측 군산공장 남은 직원들 처우 해결해 협상 물꼬 터야” 지적도
"노조 실사 이후 교섭 입장은 어불성설"

박용환 기자 (yhpark@ebn.co.kr)

등록 : 2018-04-02 11:30

▲ 한국지엠 노조 광화문 상경투쟁 모습ⓒEBN

한국지엠 노조의 군산공장 폐쇄 철회 등 주장으로 임단협 교섭이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군산공장 폐쇄 철회와 정부 실사 이후 교섭이라는 노조 요구에 막혀 복리후생비용 절감 등의 입장을 좁히는 교섭이 논의조차 되지 않고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때문에 회사측이 군산공장의 남은 직원들에 대한 처우에 적극 나서 노사 협상의 물꼬를 터야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2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지엠 노사는 제너럴모터스(GM)가 제시했던 임단협 잠정합의 시점인 3월말 7차 교섭에서도 서로 입장차만 확인한 채 교섭을 끝냈다.

앞서 노조는 ‘2018년 임금동결’과 ‘2017년 성과급 포기’ 등의 내용이 담긴 노조안을 5차 교섭에서 제시했다. 이를 받아든 사측은 노조안을 수용하고 복리후생비용 등 비급여 절감안 등을 담은 사측안을 6차 교섭에서 노조에 전달했다.

노사 양측의 요구안이 마련돼 7차 교섭에서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했지만 한발도 진전시키지 못하고 결렬됐다.

‘복리후생비용 축소’라는 쟁점에 대한 노사간 이견을 좁혀야함에도 노조가 군산공장 폐쇄 철회와 실사 후 임단협 교섭이라는 전제를 내세우고 있어 ‘비용절감’이라는 본격적인 협상에는 아예 접근하지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때문에 ‘복리후생비용’ 절감 등의 실질적인 대화를 위해 노조가 군산공장 폐쇄 철회 등에 대한 회사측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노사 임단협 교섭 자리에 노조 집행부와 함께 군산공장 지회장과 정책실장 등도 참석하고 있어 군산공장 문제의 해법이 없는 이상 교섭이 쉽지 않아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군산공장 희망퇴직을 신청하고 남은 670여명의 직원에 대해 정리해고가 아닌 다른 해결책을 통해 노조의 군산공장 폐쇄 철회 요구를 교섭의 장에서 떼어내야만 실질적인 대화가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실사 결과 이후에 교섭을 하겠다는 노조의 입장은 주객이 전도됐다는 것이 사측의 주장이다.

사측은 “임단협 잠정합의안이 나와야 정부에 자구안을 제출할 수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정부가 지원 여부를 판단하게 되는데 실사 이후에 교섭을 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자구안에는 인건비를 포함한 경쟁력있는 노동생산성을 전제로 한 경영계획이 들어가는데 임단협 합의가 없으면 이를 작성할 수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체적으로 노조의 협조 여부 등이 자구안에 담겨야하기 때문에 조건부로 임단협을 잠정합의해달라는 것이 회사측의 입장”이라며 “이를 바탕으로 자금이 수혈되면 특별단체협약 등의 추가적인 논의를 통해 세부적인 협상이 이뤄질 수 있는데도 노조가 이를 전혀 수용하지 안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