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 03 | 29
9.8℃
코스피 2,746.63 0.81(0.03%)
코스닥 905.50 4.55(-0.5%)
USD$ 1347.5 -3.5
EUR€ 1453.1 -4.4
JPY¥ 890.5 -1.9
CNY¥ 185.8 -0.3
BTC 100,057,000 441,000(-0.44%)
ETH 5,061,000 35,000(-0.69%)
XRP 900.2 15.2(1.72%)
BCH 899,800 86,900(10.69%)
EOS 1,600 89(5.89%)
  • 공유

  • 인쇄

  • 텍스트 축소
  • 확대
  • url
    복사

4월 임시국회 내일 시작…여야, 추경·개헌·북핵 놓고 대립각 예고

  • 송고 2018.04.01 15:47 | 수정 2018.04.01 15:48
  • 김남희 기자 (nina@ebn.co.kr)

추경안 6일 국회 제출…"청년 일자리 문제 극복" vs "선거용 돈 풀기"

개헌 시기·권력구조 개편·남북정상회담·한국GM 국정조사 놓고 공방 예상

ⓒ데일리안

ⓒ데일리안

오는 2일 4월 임시국회가 개막한다. 이번 국회는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과 개헌 등 주요 쟁점 현안뿐 아니라 남북·북미정상회담을 앞둔 시점인 만큼 여야 간에 치열한 대결구도가 예상된다.

특히 각 당의 4월 국회 활동상과 성적표는 두 달여 앞으로 다가온 '6·13 지방선거' 승패에도 영향을 주는 만큼 촉각을 곤두세워 승부를 벌일 것으로 보인다.

이에 더해 4월 국회부터는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의 공동교섭단체 '평화와 정의의 의원 모임'이 새롭게 여야 협상 테이블에 참여할 예정인 만큼 4개 교섭단체 체제의 셈법이 한층 복잡해질 전망이다.

4개 교섭단체 체제로 재편되는 상황에서 처음 열리는 4월 임시국회는 2일 본회의를 시작으로 5월 1일까지 계속된다.

9일 이낙연 국무총리의 추경 관련 국회 연설에 이어 10∼12일에는 대정부질문이 나온다. 대정부 질문은 구체적으로 10일 정치·통일·외교·안보 분야, 11일 경제 분야, 12일 교육·사회·문화 분야 순으로 진행된다. 하루에 12명이 질문자로 나서며, 질문 시간은 기존 10분에서 13분으로 연장됐다.

4월 국회 초반부터 여야 간 한판 대결이 예고된 현안은 추경이다. 정부가 청년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편성한 4조원 가량의 추경안은 5일 국무회의 의결 절차를 거쳐 6일 국회로 넘어온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추경이 청년 일자리를 위해 편성한 목적이라고 강조하는 데에 반해 야당은 특히 지방선거를 염두에 둔 '선심성 돈 풀기 추경'이라며 맞서고 있다.

여소야대 지형에서 민주당이 우군으로 확보해야 할 평화당과 정의당도 추경에 우호적인 반응을 보이지는 않고 있다.

개헌도 4월 국회를 더욱 뜨겁게 달굴 의제다. 민주당의 바람대로 6월 선거와 개헌 동시투표를 진행하려면 5월 4일까지는 국회 합의안을 도출해야 하는 만큼 투표 시기를 둘러싼 여야의 대립과 갈등은 4월 국회 내내 전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당은 6월 지방선거 이후 개헌 국민투표를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시한에 구애받지 말고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제대로 된 개헌을 하자는 게 한국당의 주장이지만 이면에는 6월 지방선거에서 '정권 심판론'이 자칫 개헌 이슈에 묻힐지 모른다는 우려가 깔려 있다는 분석이다.

여야는 본격적인 국회 개헌안 논의에 앞서 문 대통령이 지난달 26일 발의한 정부 개헌안을 두고서도 여전히 날 선 공방을 벌이고 있다.

이런 가운데 남북정상회담 일정이 오는 27일로 잡히면서 북핵 문제를 둘러싼 여야 대립각도 고조될 전망이다.

이에 더해 3월 임시국회에서 해결하지 못한 현안과 법안들도 4월 국회에서 다시 부상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관계자는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요구하는 한국GM의 군산공장 폐쇄사태 국정조사도 살아있는 이슈"라면서 "아울러 물관리 일원화법, 방송법, 특별감찰관법 등 다른 쟁점 법안들을 놓고도 여야가 다시 격돌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 E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체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시황

코스피

코스닥

환율

KOSPI 2,746.63 0.81(0.03)

코인시세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비트코인캐시

이오스

시세제공

업비트

03.29 21:23

100,057,000

▼ 441,000 (0.44%)

빗썸

03.29 21:23

99,938,000

▼ 387,000 (0.39%)

코빗

03.29 21:23

99,967,000

▼ 441,000 (0.44%)

등락률 : 24시간 기준 (단위: 원)

서울미디어홀딩스

패밀리미디어 실시간 뉴스

EBN 미래를 보는 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