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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카카오택시 유료화, 시장에서 평가받아야

문은혜 기자 (mooneh@ebn.co.kr)

등록 : 2018-03-29 13:47

지난 28일 서울 마포역에서 택시를 타고 집에 가는 길. 택시기사용 카카오T 어플리케이션에 '즉시배차' 버튼이 수시로 떴다.

즉시배차는 승객이 호출을 하면 인근의 빈 택시를 강제 배차해주는 서비스로 조만간 카카오가 정식 서비스에 나설 예정이다. 4000~5000원의 이용료를 부과할 것으로 알려졌다. 카카오는 또 2000~3000원을 내면 배차 성공 확률이 높은 택시를 먼저 호출하는 우선 호출 서비스도 선보일 계획이다.

택시기사에게 물었다. "카카오가 택시 유료호출 서비스를 시작한다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택시기사는 즉시배차가 유료 서비스인지도 몰랐던 눈치다. 그는 "아무튼 기사한테 웃돈을 더 주는 거면 좋은 거 아니냐"고 되물었다.

얼마 전 택시단체가 내놓은 성명과는 온도차가 느껴졌다.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등 전국 택시 사업자·운전자 단체들은 "카카오택시가 발표한 부분 유료화로의 전환은 승객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전가시키는 것"이라며 "모처럼 조성된 택시산업 활성화에도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했다.

유료 수익의 일부를 배분받을 수 있는 택시업계가 유료 호출 서비스에 반대할 명분은 없어 보인다. 카카오가 호출 수익의 일부를 택시 기사에게 현금으로 인출할 수 있는 포인트로 지급한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택시단체들이 "승객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전가하는 것"이라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선 이유는 뭘까.

택시단체들은 사실상 카카오모빌리티가 내놓을 택시·카풀 연계 서비스를 견제하고 있다. 택시업계 입장에서 카풀 서비스는 강력한 경쟁자이기 때문이다.

카카오는 카풀 서비스를 택시 수급 불균형을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대안으로 보고 있다. 카카오T 택시에서 연결이 안된 호출을 카풀로 연결하면 택시 부족분의 상당수를 카풀로 대체할 수 있을 것이라는 계산에서다. 카카오는 이용자 편익 증대뿐 아니라 교통 혼잡도 및 도시환경 개선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택시단쳬들은 "이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1조(자가용 자동차의 유상운송행위) 규정에 따른 불법 자가용 유상운송행위에 해당한다"며 "자가용 카풀앱 서비스를 즉각 중단하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택시 수급 불균형이 해소되지 않으면서 출퇴근, 심야 시간, 도심지역에서 택시가 잡히지 않아 발을 동동 구르는 경우가 허다하지만 택시단체들은 승객들의 이같은 불편함은 외면하고 있는 것이다.

이용자들로부터 외면받아 서비스가 사장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업계 내 이해관계 때문에 서비스 시도조차 막히는 것은 교각살우의 우를 범하는 일이다.

2000~5000원의 이용료는 승객 입장에서 결코 적은 돈이 아니다. 서비스가 일단 출시된 뒤 시장의 수요·공급 법칙에 따라 냉정하게 평가받으면 될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