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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미분양 7년만에 최대…부동산 규제 후폭풍

2월 기준 지방 미분양 물량 5만933호, 2011년 2월 이후 최대
수도권 미분양은 1만호도 안 돼…"균형 잡힌 부동산 정책 필요"

안광석 기자 (novushomo@ebn.co.kr)

등록 : 2018-03-28 11:40

▲ 전국 미분양 주택 현황.ⓒ국토교통부
지방 미분양 주택 규모가 7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정부의 강남을 비롯한 수도권 등 주택투기과열지구 중심의 규제일변도 정책이 역효과를 낳고 있는 것이다.

2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2월 기준 지방 미분양 주택물량은 5만933호를 기록했다. 미분양 물량 5만3171호를 기록했던 지난 2011년 2월 이후 최대치다.

지방 미분양 물량은 2011년 3월 5만483호를 기록한 이후 5만호 미만에 머물렀었다. 하지만 7년여 만에 다시 5만호를 넘어서게 된 것이다. 4만9256호를 기록한 전월 대비로도 3.4% 늘었다.

부산 및 대전 등 지방 대도시조차 미분양으로 허덕이는 상황이다. 부산의 경우 2937호, 대전 1210호의 미분양 물량이 속출했다. 같은 기간 서울의 미분양 물량은 48호에 불과하다.

정부 규제의 주요 타겟인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의 지난달 미분양 주택 물량은 9970호에 불과하다. 전월 대비 1.2% 늘어난 수치이나 미분양 물량이 2010년 이후 지난해 12월까지 1만호를 웃돌았던 점을 감안하면 양호한 수치다.

지방의 미분양이 갈수록 늘고 있는 것은 공급 과잉이 지속되는 가운데 지역경제까지 침체됐기 때문이다.

지방 분양 및 구매 인센티브 등 균형 잡힌 부동산 정책이 필요한 상황이나 현재는 수도권 집값을 잡는 데만 초점이 맞춰져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심교언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세계 어느 나라를 뒤져봐도 특정지역 집값을 잡는다고 대대적인 규제를 펼치지는 않는다"라며 "만에 하나 강남 집값이 안정된다고 해도 지방 집값 하락세도 멈추겠느냐"라고 우려했다.

그는 "차라리 현재 규제 정책을 백지화 하고 시장에 맡겨두되, 그린벨트 규제 해소 등을 통해 주택 공급을 늘리는 것이 낫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