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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美 반도체 구매 늘려도 韓 영향 제한적…주가 하락 과도"

  • 송고 2018.03.28 08:53 | 수정 2018.03.28 08:53
  • 이경은 기자 (veritas@ebn.co.kr)

삼성證 "중국과 미국의 합작·라이선스 가능성 낮아…수급 변화 無"

중국이 미국산 반도체 구매를 확대해도 한국 반도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며 이로 인한 주가 하락은 과도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주요 외신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미국 무역흑자를 줄이기 위해 한국산과 대만산 반도체 구매를 줄이고 미국산 반도체를 더 구매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반면 뉴욕타임즈는 미국이 중국의 이러한 제안을 거부했다고 보도했다.

황민성 삼성증권 연구원은 "중국이 한국산 대신 미국산(마이크론, 인텔)을 구매해도 반도체 수급에는 변화가 없다"며 "한국 반도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판단했다.

문제는 장기적으로 중국이 미국산 반도체를 구매해 자국 내 합작이나 라이선스 형태로 공장을 지어 공급을 확대하는 경우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의 수도 제한적이라고 봤다.

황 연구원은 "미국 주장은 미국 무역법 301조에 따라 중국이 불합리하고 불공정하게 미국 지적재산권(IP)을 취득해 미국 경제에 해를 끼치고 있다는 점"이라며 "WTO 케이스나 관세, 투자 제한 등이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WTO 케이스는 중국이 라이선스나 합작할 때 시장을 담보로 공동 기술개발을 요구하며 IP를 공유하고 기술이전을 유도하는 경우를 제한하는 것이다. 중국산에 관세를 부과하는 것은 한국이 중국 세트업체에 반도체 판매 후 해당 제품이 미국으로 판매되는 경우인데 이러한 물량은 제한적이다. 기업 인수 제한은 미국 안보에 침해되는 기술에 대한 중국의 접근을 제한하는 것이다. 이러한 미국 무역법 301조에 따라 규제를 강화하는 상황인 만큼 미국과 중국의 기술협력의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것이다.

황 연구원은 "중국이 합작이나 라이선스 조건으로 기술제공을 요구하는 것은 이미 각국의 반도체 업체에게 제안된 바 있으나 모두 거절됐다"고 강조했다.

중국업체 입장에서 보더라도 한국산보다 미국산이 기술이나 가격에서 유리하지 않으면 구매를 계속 늘려가는 것은 무리라는 평가다.

황 연구원은 "기술력에서 한국산 메모리가 미국산을 앞서고 있다"며 "중국이 한국산 반도체에 관세를 부과해 미국산 반도체 가격경쟁력이 생겨도 중국이 반도체 공급능력을 확보하기 전까지는 오히려 자국 세트업체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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