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일하겠다는 노조, 외주 주겠다는 회사

송고 2018.03.26 10:52 | 수정 2018.03.26 11:18
김지웅 기자 (jiwo6565@ebn.co.kr)

고용노동부가 STX조선해양 노동조합에 파업을 자제하고 사측과 대화에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고 한다.

노조가 파업에 나선 이유는 간단하다. STX조선이 "생산직 500여명을 대상으로 희망퇴직 및 권고사직 등 모든 가능한 방법을 동원해 인력 구조조정을 실시하겠다"고 밝힌데 따라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서이다.

회사는 이에 더해 "(회사를 떠나거나 떠날 상황에 처한 이들 생산직 근로자를 대신해) 선박 건조를 위해 외주 인력으로 대체하겠다"고 밝혔다.

노조는 말한다. "조선산업 업황이 살아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외주화 방식으로 대체한다는 건 절대 올바른 판단이 아니다"라고 말이다.

또 하청 근로자들이 직영 근로자들을 대체할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노조 관계자는 "대형 선박을 건조하는 조선소 현장 특성상 회사가 관리감독을 강화해 안전문제 등 사고방지 예방을 위한 시스템을 강화한다고 해서 모든 안전사고를 막을 수 없다"며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조선소 상황에 익숙한 직영 근로자들과 달리 조선소에서 처음 일하거나, 경험이 미숙한 하청 근로자들의 경우 선박을 정박해 두는 안벽 등 근처에서 잠시 한눈을 팔거나 주위를 살피지 않을 경우 언제라도 산재가 발생할 수 있다고 노조는 덧붙였다.

특히 직영과 달리 조선소 하청의 경우 하청에 재하청을 받는 다단계 하도급 구조로 이뤄진다.

하도급 구조에서도 가장 하단에 있는 '조선소 물량팀'의 경우 직영 근로자들이 하지 않는 가장 힘들고 위험한 일을 도맡아 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그만큼 산재사고에 노출되는 확률은 높다.

결국 한국의 조선산업은 세계 1위의 아성을 유지하고 있지만, 이를 일군 근로자들을 위한 제도는 전혀 뒷받침되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숙련공들은 정든 회사를 떠나고, 이들 인력이 일터를 떠나 그 자리를 하청이 채우게 되면 기술력 축적은 안되고 안전 또한 장담할 수 없다.

노조는 강조했다. "법정관리라는 최악의 상황을 막기 위해 회사는 인력 구조조정을 단행하고 있다. 하지만 정규직이 아닌 하청 구조를 유지하는 상황이 반복된다면 조선산업 1위의 자리는 언제 넘어갈지 모른다"고 말이다.

또 "대주주인 KDB산업은행을 비롯한 채권단들은 조선산업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하며, 정부는 한국 조선이 세계 1위라는 매너리즘에서 벗어나 조선산업 근로자들이 마음껏 일할 수 있는 근로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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