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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금융공기관 인사, 관·정피아 딱지 언제나 뗄까

강승혁 기자 (kang0623@ebn.co.kr)

등록 : 2018-03-23 11:28

▲ 강승혁 기자/경제부 금융팀
결국 신용보증기금(이하 신보) 이사장 최종 후보 4명이 전원 탈락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금융위원회는 22일 신보 임원추천위원회에 이사장 후보자를 재추천할 것을 요청했다.

공모 절차 기간을 감안하면 신보의 신임 이사장 선임은 5월로 넘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황록 현 이사장은 2월 5일 사의를 밝혔다. 임기를 1년 8개월이나 남기고 자리를 떠나겠다는, 갑작스러웠던 당시 상황과 비교하면 지금 그림은 묘하다. 후임에게 업무를 인계하기 전까지 약 1분기(3개월)치 일을 더 보고 있다.

당초 신보 이사장 후보는 최영록 전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이 '내정설'이 돌 정도로 유력했었다. 최 전 실장은 신보 이사장 면접 하루 전날 사표를 제출했다. 30여년 세제행정 분야에서는 전문가로 활약해 왔지만 중소기업 금융정책 분야에서는 경험이 전무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장욱진 신보 노조 위원장은 "장차관을 꿈꾸던 고위관료가 자의반 타의반 대체지로서 선택하게 된 신보에 대해 과연 진심 어린 애정을 갖고 있을까"라고 의문을 표하기도 했다.

하지만 최 전 실장이 검증과정에서 탈락하고 차순위로 꼽힌 박철용 전 감사도 '정피아' 인사로 분류됐다. 박 후보는 노무현 대통령의 부산상고 후배로 지난 2004년 17대 총선에서 열린우리당 후보로 출마했다가 낙선한 바 있다. 노무현 정권 말기인 2006년 12월 신보 상임감사에 선임됐다.

이 같은 인사 논란이 다양한 언론에서 다뤄졌다. 본지는 '신보 이사장 낙하산 논란에 '시계제로''라는 제하의 기사로 신보 이사장 선임이 난항을 겪고 있다는 내용을 알렸었다. 4명 전원 탈락은 다수 신보 임직원의 반대와 여론, 인사검증 등이 종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보인다.

신보 관계자는 "이사장이 새롭게 선임되기 전에 경영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게 가장 중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신보는 지난 2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7년 공공기관 통합공시 일제점검에서 우수공시기관으로 선정, 2년 연속으로 우수공시기관으로 꼽혔다. 조직 자체가 일하는 방식에서 기풍이 잡혀있기에 우수평가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인사권을 가진 '윗선'에서 결정하는 이사장 선임은 길어질수록 이와 상관없이 자신의 과업에 충실한 직원들의 사기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한국주택금융공사도 사장, 비상임 2명 모두가 참여정부와 현 정부 인사들로 정피아 논란이 일어난 기관 중 하나다.

이정환 주택금융공사 사장은 노무현 정부에서 국무총리 정책상황실장을 지낸 후 부산 남구갑 지역에서 19대와 20대 총선에 잇달아 출마했지만 모두 실패했다. 아울러 주택금융공사는 민주당 인사인 손봉상 남경이엔지 상무, 조민주 변호사를 비상임이사로 선임했다.

어제 만난 50대의 금융권 한 인사와의 화젯거리에서도 관피아가 입에 올랐다. 그는 "원래 정권 바뀌면 보은인사 차원에서 한 자리씩 다 꽂아주는 것 아니냐"고 대수롭지 않은 듯 말했다. 하도 자주 일어나는 일이라 일종의 '국민상식'같은 것이 된 셈인가.

국민이 기관장에 대해 원하는 기준은 분야에 대한 경륜과 능력, 청렴성 뿐이다. 그 기준과는 한참 본질이 다른 관피아, 정피아 논란이 언제까지 정권이 바뀔 때 마다 공기관장 인사에서 연례행사격으로 일어나야 하는가.

◇신용보증기금 이사장 선임 관련 반론보도

본 신문은 신보 이사장 후보로 거론된 박철용 전 감사가 "낙하산, 정피아 인사로 분류되며, 2008년 감사 재직 시 업무 부적격자였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박 전 감사는 30여 년 경력의 금융, 회계, 감사, 조세 분야의 전문가로 임원추천위원회의 공정한 절차에 의해 추천된 이사장 후보였으며, 2007년 감사로 재직할 당시 신보 상임감사가 기재부에서 실시한 직무수행실적 평가에서 연기금 12개 기관 중에서 1위로 평가를 받았다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