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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저축은행들 고금리 장사 '여전'

  • 송고 2018.03.23 09:30 | 수정 2018.03.23 12:58
  • 김지성 기자 (lazyhand@ebn.co.kr)

최고금리 초과 차주 235만명…대출잔액 85% 집중

정책서민금융, 24% 초과 대출자 전환 914명 수준

법정최고금리를 넘어서는 대출잔액의 85%가 저축은행과 대부업체에 집중돼 있다.ⓒEBN

법정최고금리를 넘어서는 대출잔액의 85%가 저축은행과 대부업체에 집중돼 있다.ⓒEBN

금융당국의 규제에도 불구하고 저축은행들과 대부업체들의 고금리 돈장사가 여전히 성행하고 있다. 법정최고금리를 넘어선 대출잔액의 85%가 저축은행과 대부업체에 몰려있다.

현재 금융당국은 고금리 대출 이용자들도 법정최고금리 인하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금융권을 상대로 자율적인 금리 인하를 적극 유도하고 있다. 하지만 저축은행과 대부업체들에게는 '약발'이 먹히지 않고 있는 셈이다.

23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법정 최고금리인 연 24%를 넘는 대출은 올해 2월말 기준 269만2000여 차주에, 대출잔액 규모는 15조1000여억원이다. 이 중 85.5%가 상위 15개 저축은행(시장점유율 87%)과 상위 20개 대부업체(시장점유율 64%)에 몰려 있다.

저축은행의 법정 최고금리 초과 대출잔액은 4조8000억원이고, 대부업체는 8조1000억원 규모를 이뤘다. 차주수로 보면 저축은행에 66만4000여명, 대부업체에는 168만6000여명이 24%초과 대출을 적용받고 있다. 최고금리 초과 차주의 87.3%가 저축은행과 대부업체에 쏠렸다.

저축은행과 대부업 등의 상한 금리는 지난달 8일 27.9%에서 24%로 낮아진 상황이다. 저축은행과 대부업은 시중은행에서 돈을 빌리기 어려운 서민이나 자영업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금융기관이다.

이 때문에 최고금리 초과 대출이 많은 저축은행·대부업체에 법정최고금리를 소급적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찍부터 있었다. 금융당국도 최고금리 인하에 앞선 지난해부터 금융권에 자율적인 금리인하를 요구했다.

저축은행과 대부업체도 동참하는 움직임을 보였다. 79개 저축은행은 최고금리 인하가 시행되기 전인 지난 1월26일부터 24% 초과 대출을 성실히 상환한 차주가 신청시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24%로 대환하겠다고 밝혔다. 성실상환 차주는 대출 약정만기 절반이상 연체없이 상환한 이들이다.

저축은행중앙회는 "최고금리 인하 조치에 불구하고 그 혜택에서 소외되는 거래자를 최대한 지원해야 한다는 저축은행의 공감대를 바탕으로 업계 협의를 통해 자율적으로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이순우 저축은행중앙회장은 "저축은행의 자율적 금리부담 완화 방안 시행을 통해 20만여명의 서민들이 중도상환수수료 부담 없이 금리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하지만 뚜껑을 열어본 결과는 턱없이 모자랐다.

금융위가 집계한 결과 최고금리 인하 시행일 이후 3월16일까지 저축은행의 자율인하 대상 차주는 1만1000여명에 불과했다. 예상치의 5.5% 수준이다. 저축은행중앙회 관계자는 "금리인하 요구권이 이슈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자율인하는 대체로 마무리가 됐고, 금리인하 요구권을 행사하는 이들을 대상으로 인하를 유도하겠다는 의미다.

대부업계도 지난달 25일부터 한국대부금융협회 회원사를 중심으로 자율 인하를 시행했다. 대출금리 34.9%를 초과하는 거래자 중 연체없이 성실 상환한 차주로 금리 인하를 신청한 자를 대상으로 20개 대형 대부업체가 참여했다.

또 대출금리 24.0%를 초과하는 거래자중 연체없이 3년 이상 성실 상환한 차주로 금리 인하를 신청한 자를 대상으로는 8개 대형 대부업체가 참여했다. 이들은 대상 차주들이 금리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임승보 한국대부금융협회장은 "대부금융회사의 자율적 금리부담 완화 방안 시행으로 6만여명이 금리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한국대부금융협회 관계자는 "대상자 6만여명에게 안내문자를 보냈다"며 "성실상환 대상자들이 연락을 해 오면 전환을 해준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초기이다 보니 아직 많이 되지 않는다"며 "3~4% (금리가) 내려가 봐야 매달 납부이자가 몇천원 차이 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대부업계는 지난 16일까지 5만9000여명의 차주에 대해 자율인하를 시행한 것으로 집계됐다. 금리 인하 혜택 차주수의 전망치를 거의 채웠다. 2월말 현재 대부업체에서 법정최고금리 초과 차주수가 168만6000여명인 점을 감안하면 혜택 비율은 3.5%에 그쳤다.

금융당국은 24%초과 차주에 대한 자율인하 추진 내용을 안내하는 등 금융권이 사회적 책임감을 갖고 가계비용 부담 경감을 위해 힘써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금융위는 "영업의 자율을 존중하는 한에서 금융회사 및 대부업체의 자율 인하 동참을 적극 독려하겠다"고 향후 계획을 밝혔다.

금융위는 또 24%초과 대출자를 지원하는 안전망 대출을 통해서 지원대상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다만 40여일간 안전망 대출을 시행한 한 결과, 지원한 차주가 1명에 불과했다는 점은 지원대상 확대에 대한 우려를 낳았다.

안전망 대출이 최고금리 인하시 상환능력이 있음에도 대출 이용이 어려워지는 차주를 위한 맞춤 정책서민금융상품이라는 금융위의 당초 설명에 떠올리면 초라한 실적이다.

변제호 금융위 서민금융과장은 "문의들은 꽤 있었다"면서 "안전장치가 (안전망 대출) 앞단에 금융권 자율인하와 햇살론 등 기존 정책금융상품, 이렇게 두개 더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변 과장은 "상담과정에서 문의자가 통상 고금리를 완화하는 상품이 뭐냐고 묻는데, 요건이 되면 금리조건이 더 좋은 바꿔드림론 등으로 유도하는 케이스가 많았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햇살론 대환, 바꿔드림론 등 기존 정책서민금융 상품을 통한 중금리 대출 전환 실적도 같은 기간 24%초과 차주 914명 지원에 머물렀다. 지원금액은 130여억원이었다. 이 기간 대출전환 상담문의는 1700여건 가량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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