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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해외자원개발, 정부-기업 협력 절실하다

최수진 기자 (csj890@ebn.co.kr)

등록 : 2018-03-22 10:54

"해외자원개발하면 좋고 필요하죠. 필요하긴 한데…"

해외 원재료 의존도가 높은 국내 화학업계가 불안정한 원료 수급상황과 널뛰는 원재료 가격에 어려움을 호소하며 해외자원개발의 필요성을 인지하면서도 쉽게 손을 대지는 못하고 있다.

막대한 자본이 필요한데다 리스크가 크고 장기적인 안목으로 투자해야 하기 때문에 기업에서 선뜻 나설 수 없다는 것.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정부는 TF팀을 꾸려 한국석유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가스공사 등 공기업 3사의 자원개발사업의 구조조정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들 공기업 3사가 해외자원개발 사업을 진행하면서 막대한 부채를 안게 됐기 때문이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2016년도 한국석유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전력공사 및 자회사 등 공기업의 누적 투자액은 388억5000만달러에 달하지만 회수금액은 투자액은 36.7%인 142억4200만달러에 불과하다.

무분별한 투자와 방만한 경영으로 인해 대규모 손실을 입은 공기업의 자원개발사업은 구조조정을 통해 개혁이 필요하지만 전 세계가 자원개발에 가속도를 붙이고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특히 이웃나라인 중국과 일본은 자원을 안정적으로 수급하기 위해 민관이 합심해 오랜 기간 전 세계 광구·광산 등에 적극 투자하고 있다. 일본이 2014년 약 6400억원이었던 해외자원개발 예산을 지난해 7600억원 가량으로 끌어올린데 비해 우리나라는 2000억원 가량의 예산이 올해 700억원까지 떨어졌다.

배터리사업을 놓고 보더라도 리튬, 니켈, 코발트 등 리튬이온배터리 필수 원재료들의 수급 상황이 불안정해지면서 가격이 크게 올라 어려움을 겪고 있다. 배터리산업은 현재 세계에서 우리나라의 기술력이 인정받으면서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원료 수급 문제에 부딪쳐 경쟁력 하락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LG화학, 삼성SDI, SK이노베이션 등은 원재료 확보를 위해 리튬 광산 지분을 사들이거나 해외 광물생산 업체와 장기계약을 맺는 등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민간 기업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지원이 뒷받침된다면 자원개발에서도 경쟁력을 갖춰나갈 수 있다.

공기업의 자원개발이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가스공사의 호주 GLNG 사업의 경우 올해부터 흑자전환이 예상된다. 실패에도 배울 점이 있듯이 공기업의 자원개발 경험과 노하우는 민간 기업의 자원개발사업에 긍정적인 효과를 불러올 수 있다.

막대한 부채로 흔들리는 해외자원개발 실패에 대한 책임을 묻고 개혁을 하는 것은 당연히 필요하다. 다만 개혁의 답이 정부가 자원개발에 손을 놓고 지켜보기만 하는 것으로 귀결돼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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