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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국피아' 잔칫상 될까 우려

  • 송고 2018.03.22 00:30 | 수정 2018.03.22 08:58
  • 이나리 기자 (nallee87@ebn.co.kr)

전직원 20여명 중 임원만 절반가량 구성도 가능

운영비 30억 자동차공제서 각출·택시공제 반발

자동차공제사업자들에 대한 검사·감독을 위한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이하 진흥원)이 오는 6월 개원할 예정이다. 운영재원과 조직구조 논의가 한창인데 국토교통부(국토부) 퇴직관료들의 자리보존을 위한 전유물이 되는 것은 아니냐는 우려에 관심이 쏠린다.

22일 국토부 및 자동차공제업계 등에 따르면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의 전체 임·직원은 20여명 수준으로 예상되고 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하 자배법) 39조5(임원 등)에 따라 진흥원은 원장·이사장·감사에 각각 1명과 비상근이사를 포함해 총 8명 이내로 임원을 둘 수 있다.

전체 인원의 절반 가까이를 임원으로 구성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임원들의 자리가 늘어날수록 상급기관 퇴직 인사들이 진흥원으로 재취업할 수 있는 문호가 넓어질 수 있다는 게 일각의 진단이다.

국토부 산하기관인 진흥원은 설립 논의 초기부터 국토부 퇴직공무원들의 자리보존을 위한 창구가 될 것이란 우려가 있어왔다. 실제로 국토부 산하기관에 국토부 퇴직관료들이 재취업한 경우는 허다하다.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부에서 받은 ‘2013~2017년 9월 4급 이상 고위 공무원 재취업 현황’을 보면 76명이 산하기관과 이익단체에 재취업했다.

국토부 퇴직관료 이른바 국피아(국토부+마피아)들이 각계에 포진한 전례가 쌓이면서 진흥원 역시 국토부 관료들의 전유물이 되는 것이 아니냐는 의심의 눈초리가 나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고위공직자가 민간인과 투명하게 경쟁하고 공정하게 뽑을 수 있는 원칙이 마련돼야 한다”며 “전문지식 활용을 이유로 퇴직공무원의 자리 만들기에 급급한 풍조를 버려야 공직사회의 인사원칙과 운영이 제대로 설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진흥원 인사는 원칙과 절차에 따라 전문성을 고려해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오는 4월 이사회 구성 및 원장 공모 방법을 마련해 청와대에 보고할 예정이다. 원장은 오는 5월 안에 선임할 예정이다. 이사회 추천을 통해 국토부장관이 임명한다.

진흥원 설립과정의 잡음은 조직구조 뿐만 아니라 운영비용에서도 제기된다. 진흥원이 감독·검사를 하게 될 대상기관이 운영비용을 부담하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진흥원은 6개 자동차공제조합(택시·개인택시·버스·전세버스·렌터카·화물차)에 대한 감독·검사를 비롯해 자배법·보상정책 연구 등을 하는데 운영재원은 검사대상기관인 자동차공제조합이 부담한다. 이들 공제조합은 각각 5억원씩 총 30억원을 해마다 진흥원 운영비용으로 내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택시공제조합을 제외한 5개 공제는 이같은 비용부담에 동의했다. 하지만 택시공제만 예산부족을 이유로 분담을 거부하고 있다. 국토부는 택시공제가 거부할 경우 이들을 배제하고서라도 진흥원 설립을 강행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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