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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가계부채 고삐 더 죈다

  • 송고 2018.03.21 09:50 | 수정 2018.03.21 09:50
  • 김지성 기자 (lazyhand@ebn.co.kr)

지난해 가계신용 증가율 8.1%…증가속도 안정평가

김용범 부위원장 "리스크 요인, 선제적 대응" 주문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가계부채관리점검회의'를 주재하고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가계부채관리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체계적인 가계부채 관리 기반을 다져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금융위

지난해 가계부채 증가속도가 상방부분 안정화 된 것으로 나타났다. 가계신용 증가율이 가계부채 종합대책 수립 당시 정부가 제시했던 장기추세치 목표를 달성했다.

다만 금융당국은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시행에 따른 신용대출과 개인사업자대출 증가 등이 우려된다면 올해도 체계적인 가계부채 관리에 나설 방침이다.

21일 금융위원회는 김용범 부위원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가계부채관리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를 통해서 최근 가계대출 동향 및 리스크 요인 등을 점검하고,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방안 등에 대한 금융권의 적극적 협조를 당부했다.

이 자리에는 금융위와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물론, 은행연합회·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여신금융협회·저축은행중앙회·상호금융권 신용부분(농협·새마을금고·신협) 담당임원 등이 참석했다.

김 부위원장은 모두 발언을 통해 "정부 대책의 시행 효과, 금융권의 관리 노력 강화 등으로 지난해 가계신용의 증가속도가 상당부분 안정화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올해도 가계부채의 안정적 추세가 지속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가계부채 관리 기반을 다져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해 가계신용 증가율은 8.1%였다. 가계부채 종합대책 수립 당시 정부가 제시했던 장기추세치 목표 8.2%를 달성했다. 연중 증가규모도 2016년 대비 △31조원이나 감소한 108조4000억원으로 지난 2014년(+66조2000억원) 이후 최저 수준을 보였다.

업권별로도 은행과 상호금융·저축은행·신협 등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의 가계대출 증가규모와 증가율이 2016년 대비 모두 감소했다. 정부는 이 같은 추세를 올해도 유지할 수 있도록 가계부채를 관리할 계획이다.

김 부위원장은 "올해에는 신용대출·개인사업자대출 증가가 우려되고, 시장금리 상승에 따른 취약차주의 상환부담 가중 등 다양한 위험요인이 상존하고 있다"며 "전 업권이 가계부채 관리의 리스크요인이 무엇인지 다시 한 번 점검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부위원장은 가계부채 리스크 요인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기 위해 크게 3가지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우선 가계부채 종합대책, 취약·연체차주 지원방안 등 그동안 발표했던 대책의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서 올해 중 모든 업권에 DSR 시범운영(은행 3월, 비은행 7월)을 실시하고, 은행권은 하반기부터 DSR을 관리지표로 도입하게 된다. 오는 26일부터 은행권 개인사업자대출 여신심사가이드라인을 시행해 개인사업자대출을 철저하게 관리한다는 것이다. 4월부터는 전 금융권의 연체금리를 '약정금리+최대 3%p' 수준으로 인하해 차주의 연체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또 가계부채 리스크 요인에 대한 선제적 관리 및 대응을 위해 가계부채 점검 체계를 구축해 운영한다. 금융위·금감원·업권별 협회 등이 참여하는 가계부채관리점검회의를 주기적으로 개최해 가계대출 동향을 점검하고, 가계부채전문가협의체 신설·운영해 가계부채의 미시적 위험요인에 대한 선제적 분석과 대응역량을 강화할 방침이다.

김 부위원장은 "주담대 규제 회피 목적의 신용대출 취급, 개인사업자대출 여신심사가이드라인 위반 사례 등을 집중 점검해 엄중 조치하겠다"면서 "금융권에서도 신용대출, 개인사업자대출 등 가계부채의 취약부문에 대한 자체적인 리스크 관리를 더욱 강화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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