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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성의 금융통발] 금융사 대주주 적격 심사받는 재벌

김지성 기자 (lazyhand@ebn.co.kr)

등록 : 2018-04-30 13:21

▲ 김지성 팀장/경제부 금융팀ⓒEBN
금융회사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대상이 현행 '최다출자자 1인'에서 '최대주주 전체'와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요주주'로 확대된다.

삼성생명의 경우, 이건희 회장 뿐 아니라 이재용 부회장도 심사를 받는다. 대주주 적격성 심사 요건에 "특정경제가중처벌법 위반으로 금고형 이상을 받은 경우"가 추가된다.

이재용 부회장은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다. 대법원은 이재용 부회장 사건을 3부에 배당하고 조희대 대법관을 주심으로 배정했다.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지배구조법 및 시행령, 감독규정 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 금융위는 금융회사지배구조법 개정안을 상반기 중 국회에 제출해 올해 3분기 중에는 개정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직접 기자들 앞에 나와서 개정안 입법예고를 했다. 이어 금융권과 지배구조 개선방안 발표 간담회를 갖고, 직접 금융업계의 이해를 구했다. 최 위원장은 "우리 금융회사들의 지배구조 실태를 보면, 여전히 주주와 금융소비자의 기대 수준에 부합하는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에는 미흡하다는 평가가 많다"고 전제했다.

최 위원장은 "금융행정혁신위원회 등 사회 각계에서 제기한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정책제언 및 금융감독원 지배구조 실태점검 결과 나타난 개선 필요사항과 2016년 제정된 금융회사지배구조법을 시행하면서 나타났던 미비점들을 보완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금융행정혁신위원회가 지적한 것처럼 대주주나 경영진의 영향력이 지나치게 크고 사외이사나 감사 등 견제기능은 활발하지 못하다보니 일반주주나 금융소비자의 이익이 침해될 우려가 크다는 것이다.

최 위원장에 따르면 금융위는 4가지 측면에서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을 추진했다. 우선 대주주 적격성 심사제도 강화를 통해 금융회사를 실제로 지배하는 지배주주들이 금융회사 소유에 적합한 자질을 갖고 있는지 철저히 검증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금융권의 CEO 선출절차를 투명화하고, 이사회 내에서 사외이사의 역할을 강화할 수 있도록 사외이사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했다. 금융전문성 등 사전에 마련한 엄격한 자격기준을 충족하는 사람만 CEO 후보자군에 들 수 있도록 하고, 금융회사가 CEO 후보자군을 주기적으로 평가해 주주에게 보고하도록 의무화했다.

금융권 고액 연봉자 보수 공시도 강화된다. 보수총액이 5억원 이상이거나, 성과급이 2억원 이상인 임직원은, 개별보수를 보수체계연차보고서를 통해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의 금융개혁은 삼성생명 등 삼성계열 금융사의 실타래처럼 꼬인 문제를 푸는데서 출발한다. 금융감독원장의 공석이 언제까지 이어질 것이지에 대한 예단은 할 수 없다. 다만 금융개혁의 출발이자 완성이 법개정이라고 보면 최 위원장의 '중단없는 노력'이 절실한 시점임은 분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