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보다 빨리 느는 빚…‘금리 인상기’ 취약계층 빚 부담 커

송고 2018.03.18 15:19 | 수정 2018.03.18 15:19
이나리 기자 (nallee87@ebn.co.kr)

소득 찔끔 늘 때 가계 빚은 대폭 증가…주요국 중 상승 폭 1위

저소득·비은행·변동금리 대출자 이자 상환 부담 늘어날 우려

가계 빚이 소득보다 여전히 빨리 늘며 가계가 빚을 갚을 여력이 점차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계부채 증가 속도가 둔화했다지만 주요국과 비교해봐도 한국 가계의 소득 대비 빚 부담은 빠르게 늘어나는 모양새다.

금리 인상기로 접어들면서 취약계층 위주로 빚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8일 국제결제은행(BIS)에 따르면 작년 3분기 한국 가계 부문 DSR(Debt service ratios)은 12.7%로 전 분기보다 0.1%포인트 상승했다.

DSR는 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 부담을 나타내는 지표다.

다른 나라와 견줘보면 한국의 빚 부담 증가 속도가 두드러진다.

지난해 1∼9월 한국의 DSR는 0.3%포인트 확대돼 BIS 조사 대상 주요 17개국 중 상승 폭이 가장 컸다.

기간을 최근 2년으로 확장해도 한국이 1.3%포인트로 1위였다.

처분가능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도 비슷한 모습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작년 3분기 처분가능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55.5%로 전 분기보다 0.6%포인트 상승했다.

이 두 가지 지표 상승은 소득 증가 속도가 빚이 늘어나는 속도를 따라잡지 못했음을 보여준다.

가계부채 잔액은 2014년 1분기∼작년 3분기 전년 동기 대비로 5∼11%대 증가율을 나타냈다.

특히 정부가 2014년 7월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완화한 이후 가계부채 증가율은 더 상승했다. 2015년 3분기∼작년 2분기까지는 증가율이 매 분기 두 자릿수를 기록했다.

반면 처분가능소득 증가율은 2014년 1분기∼2017년 3분기 3∼5%대에 그쳤다.

경제 성장세가 둔화하고 성장을 하더라도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되지 않는 현상이 지속하고 있어서다.

가계부채와 처분가능소득 증가율 격차는 2014년 1분기 1.3%포인트에서 점차 확대돼 2016년 4분기 7.6%까지 벌어졌다.

이후 격차가 좁혀졌지만 작년 3분기에도 여전히 가계부채 증가율이 9.5%로, 처분가능소득 증가율(5.5%)보다 4.0%포인트 높았다.

소득에 비해 빠른 가계부채 증가세가 우려되는 것은 금리 인상기에 들어섰다는 점 때문이다.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연 1.25%에서 지난해 11월 1.50%로 올랐다. 한은이 금리를 인상한 것은 6년 5개월 만의 일이었다.

금리 인상 기조는 올해도 이어질 전망이다.

금리가 인상되면 쉽게 돈을 빌리기 어렵다. 전체 가계부채 증가세는 소폭 꺾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미 빚을 진 사람들에겐 문제가 된다. 갚아야 할 이자가 늘어나는 탓이다.

특히 저소득층, 변동금리 대출 비중이 높은 가계, 소득·신용 등이 뒷받침되지 않아 금리가 높은 비은행 대출을 많이 받은 가계의 부담이 커질 우려가 있다.

한은에 따르면 지난해 말 예금은행 가계대출 중 변동금리 비중(잔액 기준)은 66.8%에 달했다.

가계대출(판매신용 제외) 중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 상호금융, 보험기관 등 비은행 예금취급기관·기타금융기관에서 빌린 돈 비중은 작년 말 51.8%로, 2002년 관련 통계가 작성된 이래 최고였다.

다중 채무자이면서 저신용(7∼10등급)이거나 저소득(하위 30%)인 차주의 대출액은 작년 3분기 말 기준으로 81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전체 가계대출의 6% 수준이다.

한국은행은 지난해 12월 발간한 금융안정보고서에서 "금리가 높은 비은행권 고위험 대출을 보유하거나 취약차주인 경우 금리 상승에 따른 채무상환 부담이 가중될 가능성이 여타 차주에 비해 클 수 있다"며 "이들 계층의 소득 여건 개선, 상환 능력 제고를 위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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