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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엠 노사, 내주 비용절감 ‘기싸움’

한국지엠 노조 임금동결 대신 1인당 3000만원 주식요구
19일 5차 교섭부터 논의 본격화, 의견 충돌 예상

이미현 기자 (mihyun0521@ebn.co.kr)

등록 : 2018-03-16 14:41

▲ 9일 오후 서울 세종대로 세종로공원에서 열린 한국지엠(GM) 군산공장 폐쇄결정 철회 범도민 총궐기대회에서 전국금속노조 한국지엠지부 노동자들과 군산시민을 비롯한 전북도민 등이 피켓을 들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한국지엠 노조가 2018년 임금인상 및 2017년 성과급 지급을 요구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임단협 노조안을 확정하며 일단 임금 부분에서는 의견 차이가 좁혀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군산공장 폐쇄 철회, 조합원 1인당 3000만원 주식 분배, 향후 10년간 정리해고 불가 등이 담긴 ‘장기 발전 전망 제시안’에 대한 확약을 함께 요구하고 나서 여전히 진통이 예상된다.

회사 측은 노조의 제시안에 대해 "(군산공장 폐쇄 철회 등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복리후생비 삭감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이에 따라 양측의 임단협안이 모두 나온 이후 처음 열리는 오는 19일 교섭부터 노사간 '기싸움'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지엠 노사는 19일 5차 교섭에서 노조가 제시한 ‘장기 발전 전망 제시안’을 놓고 많은 시간을 할애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지엠 노조는 전날 인천 부평공장에서 대의원회의를 열어 임금 및 장기발전전망에 대한 노조 요구안을 확정하고 사측에 전달했다.

노조는 요구안에 대해 “금속노조에서 2018년 임금인상요구안을 기본급 대비 5.3%(11만6276원)으로 확정했음에도 불구하고, 2018년 임금인상과 2017년 상과급 지급을 요구하지 않겠다”고 설명했다.

노조는 그러나 “군산공장 폐쇄 철회 및 한국지엠의 장기발전 전망 제시를 통해 조합원 고용생존권 보호 담보 확약, 산업은행 경영실태 조사 결과 공개와 책임 이행을 전제로 한다”고 못박았다.

표면적으로 노조의 임금동결 및 성과급 포기는 ‘양보’처럼 해석되지만 대신 △출자전환 및 주식배분 요구 △향후 10년간 정리해고 금지 고용안정협정서 체결 △군산공장 폐쇄 철회 등 총 21개 요구를 담은 ‘장기발전 전망 요구안’을 제시하고 사측의 확약을 촉구하고 나섬에 따라 향후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특히 5차 교섭에서 쟁점으로 부각될 요구안을 뜯어보면 노조는 한국지엠이 GM홀딩스로부터 차입한 약 3조원 전액을 자본금으로 출자전환하면서 해당 주식에 대해 전 종업원 1인당 3000만원을 분배할 것을 요구했다.

또 한국지엠 임원은 사장을 제외하고 한국인으로 교체하고, 모든 종업원에 대해 향후 10년간 정리해고를 하지 않을 것을 요구했다.

베리 엥글 GM 해외사업부문 사장이 군산공장 폐쇄 철회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지만 여전히 노조는 이를 1순위로 촉구하고 있다.

아울러 노조는 국내 생산물량 확보 차원으로 △트랙스 후속 소형 SUV 9BU/Yx 프로젝트 국내 개발 및 생산 △말리부 후속·캡티바 대체차종 생산 △스파크 후속 다마스·라보 후속모델 △쉐보레 에퀴녹스 국내생산 △쉐보레 트래버스 국내생산 △쉐보레 콜로라도 국내생산 △신차투입 계획(CUV/SUV) 로드맵 △내수시장 20% 확대 및 수출물량 확대방안 △미래형 자동차(전기차·자율주행차) 국내 개발 및 생산 등을 중점적으로 요구했다.

이밖에도 노조는 민감한 이슈인 △노사합동 매년 1회 경영 실사 확약 △한국지엠 지적소유권 확약 요구 △정비사업소 시설투자 이행요구 △글로벌지엠 완성차 수입판매 금지 △비정규직 처우개선 등을 요구안에 담았다.

하지만 회사는 노조의 요구안에 대해 상당부분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복리후생비용 삭감 등이 포함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국지엠 관계자는 “노조가 기자회견을 통해 2018년 임금 동결, 2017년 성과급 포기를 밝히면서 큰 것을 양보한 것처럼 보였지만, 복리후생비용 등 비용절감안이 포함된 단체협약 부문에 대해선 언급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장기발전전망 요구안을 함께 제시했는데, 부분적으로 현실에 안맞는 요구도 있다”면서 “노사 양측은 더 중요한 부분에서 해야 할 논의가 많이 남았고 5차 교섭에서 집중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