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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3차 협상' 美 철강관세 앞세워 한국에 대폭 양보 요구

  • 송고 2018.03.16 09:07 | 수정 2018.03.16 11:03
  • 서병곤 기자 (sbg1219@ebn.co.kr)

美, 철강 관세 지렛대 삼아 요구사항 수용 압박

韓, 수입규제 부당성 역설 주력..16일 2일차 협상 진행

제1차 한미FTA 개정협상 회의장 모습.ⓒ연합뉴스

제1차 한미FTA 개정협상 회의장 모습.ⓒ연합뉴스

제3차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 첫날 회의에서 미국은 철강관세를 앞세워 한국 측이 대폭 양보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협상단은 미국이 자국의 안보 위협을 이유로 부과한 철강관세의 부당성을 강조하는데 주력했다.

16일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따르면 15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D.C.에서 유명희 산업부 통상교섭실장과 마이클 비먼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보가 양측 수석대표로 참석한 한미 FTA 제3차 개정협상에서 양측은 1·2차 개정협상에 제기한 각각의 요구사항을 집중 논의했다.

미국 측은 최대 적자 품목인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 관련 비관세 무역장벽 해소와 철강 등 상품 원산지 규정 강화 등을 우리 측에 재차 요구했다.

특히 오는 23일 발효가 예정된 '무역확장법 232조' 철강관세 부과와 관련해 한국산 철강관세 면제 또는 완화를 위해선 한국 측의 대폭적인 양보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이는 미국이 철강관세를 볼모로 우리 측에 요구한 개정사항들을 최대한 관철시키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처럼 미국이 철강관세 부과와 한미FTA 협상을 연계하는 전략을 펼친 가운데 한국은 이에 맞서 철강관세 면제와 한미FTA 자체의 '이익 균형'을 동시에 확보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 협상에 나섰다.

유명희 실장은 한국산 세탁기·태양광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에 이어 철강에 대한 25%의 관세부과 등 미국의 수입규제 강화 조치의 부당성을 조목조목 설명했다.

그러나 '철강관세'를 지렛대로 삼은 미국 측의 압박은 지난 1·2차 개정협상 때보다 한층 더 날카로웠다고 전해지면서 다음 협상에선 미국의 압박이 더 강력해질 것으로 예상돼 우리 정부가 수세에 몰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23일 전까지 철강관세를 면제 받기 위해선 우리로서는 미국 측의 요구를 어느 정도 수용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한편 한미 양측은 16일(현지시각) 오전에 다시 만나 3차 개정협상을 이어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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