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3차 협상' 美 철강관세 압박예고…수세에 몰린 한국

송고 2018.03.15 10:48 | 수정 2018.03.15 10:48
서병곤 기자 (sbg1219@ebn.co.kr)

'무역확장법 232조' 韓철강 25% 관세부과 면제 협의 동시 진행

미국, 관세 볼모로 최대 적자 자동차 부문 양보 강력 요구 전망

철강관세 면제 실패시 대미수출 타격..미측 요구 수용 배제 못해

지난 1월 5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 한미 FTA 1차 개정협상에서 양측 대표단이 얘기를 주고 받고 있는 모습.ⓒ연합뉴스

[세종=서병곤 기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제3차 개정협상 개최가 임박한 가운데 벌써부터 미국과의 협상에서 우리나라가 수세에 몰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번 3차 개정협상이 미국의 한국산 철강 관세 면제를 위한 협의와 동시에 진행되면서 미국이 철강관세를 볼모로 우리 측에 요구한 개정사항들을 최대한 이끌어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15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제3차 한미 FTA 개정협상이 오늘밤(현지시각 15일 오전) 미국 워싱턴 D.C.에서 개최된다.

1·2차 개정협상과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유명희 산업부 통상교섭실장과 마이클 비먼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보가 수석대표로 참석한다.

양측은 지난 2차례의 개정협상에서 각각의 관심사항으로 제기된 사항들을 집중적으로 논의하고 협상의 진전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미국 정부는 그동안 양국 간 무역불균형 해소를 위해 최대 무역적자 품목인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을 핵심 쟁점으로 거론했다.

특히 한국의 자동차 수리 이력 고지와 배출가스 규제 등 자동차 분야의 비관세 부문 개선을 요구했다.

또한 한국의 중국산 철강 우회 수출 등 상품의 원산지 문제도 지적했다.

이번 3차 협상에서 미국은 해당 이슈의 개선을 비롯해 쌀 등 농축산물 시장 추가 개방도 본격적으로 요구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우리 정부는 지난 개정협상과 마찬가지로 지난 1월 23일 미국의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발동과 최근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수입철강 고율관세 부과 등 무역구제 남용 문제를 집중 거론할 방침이다.

앞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지난 8일(현지시각) 한국산을 비롯한 수입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해 자국의 안보를 위협한다며 각각 25%, 10%의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행정명령 효력은 서명일부터 15일 후 발생된다.

특히 3차 협상은 미국의 철강관세 조치 대상국에 포함된 우리나라의 관세 면제를 얻기 위한 협의와 동시에 진행된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명령 발효 전까지 미국의 안보를 저해하지 않는 방안을 제시하는 철강관세 조치 대상국에 대해선 관세 면제를 협의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데 따른 것이다.

통상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3차 개정협상에서 미국의 철강관세 면제 협의와 연계해 협상에 임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미국은 한미 FTA 개정협상과 함께 진행 중인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개정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기 위해 일단 캐나다와 멕시코를 철강관세 조치 대상국에서 제외시킨 상태다.

이를 비춰볼 때 미국이 이번 한미 FTA 3차 개정협상에서 한국산 철강 관세를 볼모로 삼아 우리 협상단을 압박할 가능성이 높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미국이 철강 관세를 면제 또는 완화하는 조건으로 우리 측에 제기한 요구사항들을 얻어낼 공산이 높다는 것이다.

산업계 관계자는 "철강 관세 면제가 관철되지 않으면 앞으로 국내 철강업계는 물론 대미 수출에도 직격탄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우리 협상단이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미국 측의 요구를 어느 정도 수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우리 정부가 미국의 철강관세 압박 카드에 비적할 만한 마땅한 카드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이 이러한 우려를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통상당국 관계자는 "3차 개정협상에서 미국 측이 어떻게 나올지 현재로선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다만 여러 가지 시나리오별로 다양한 방안을 수립해온 만큼 이를 토대로 협상에 임할 것"이라고 말을 아꼈다.

한편 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미국이 한국산 철강에 25%의 관세를 일률적으로 부과할 경우 우리 철강업계의 수출 손실액은 연간 약 8억8000만 달러로 추산됐다.

이로 인해 전체 대미 수출은 2017년 현재 약 686억 달러에서 677억 달러로 약 1.3% 줄어들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대미 철강 수출 손실에 따른 3년간의 국내 생산 손실분은 약 7조2300억원, 부가가치 손실분은 약 1조3300억원, 총 취업자 감소분은 약 1만4400명으로 추정됐다.

USD$	1374.5	▼1.5
EUR€	1469.1	▼3.4
JPY¥	887.1	▼1.6
CNY¥	189.1	▼0.4

'한미FTA 3차 협상' 美 철강관세 압박예고…수세에 몰린 한국

관련기사

전체 댓글 0

매매기준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