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N 오늘 이슈 종합] 문 대통령 발의권 행사 '초읽기', MB 조사과정 영상녹화, 안희정 전 충남지사 집무실 압수수색 등

송고 2018.03.13 20:28 | 수정 2018.03.13 20:28
인터넷뉴스팀 (clicknews@ebn.co.kr)

■"개헌 간절하게 생각해야"…문 대통령 발의권 행사 '초읽기'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자문특위)가 만든 개헌 자문안을 받아들면서 '개헌안 발의권 행사'라는 결단이 초읽기 수순에 들어간 모양새다. 지지부진한 여야의 합의를 바라보다가 개헌의 시기를 놓치기보다는 국회 문턱을 넘지는

못하더라도 일단 '6·13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를 하겠다는 공약을 관철하는 노력을 최대한 하는 동시에 국회를 압박함으로써 개헌 동력을 살리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이날 개헌 자문안을 만든 자문특위 위원

들과 오찬을 한 자리에서 강하고 분명한 어조로 조목조목 개헌의 당위성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개헌안의 핵심이 될 권력구조 개편 이야기부터 직설적으로 거론했다.

■검찰 "내일 MB 조사과정 영상녹화…예우 갖추되 철저수사"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 과정을 영상으로 녹화해 기록으로 남기기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13일 기자들과 만나 "이 전 대통령 수사과정에 대한 영상녹화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투명한 조사를 위해 필요하다고 수사팀이

판단했고, 이 전 대통령 측에서도 녹화에 동의했다"라고 덧붙였다. 형사소송법은 피의자의 진술을 영상녹화 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피의자의 동의를 필수사항으로 규정하지는 않았지만, 녹화한다는 사실은 미리 알리게 돼 있다.

■안희정 전 충남지사 관사·집무실 압수수색…PC·CCTV 영상 확보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공보비서 성폭행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서부지검이 13일 오후 5시께부터 홍성군 내포신도시에 있는 충남도청 도지사 집무실, 비서실, 도지사 관사에서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다. 검찰은 이날 검사 3명과 수사관 16명을 보내 안

전 지사 집무 및 생활 공간을 중점으로 압수수색하고 있다.

■정봉주, 성추행 의혹 보도 기자 6명 고소…"전부 허위"
서울시장 경선을 준비해 온 정봉주 전 의원이 자신의 성추행 의혹을 보도한 언론사 기자들을 고소했다. 정 전 의원은 13일 오후 3시 45분께 서울중앙지검을 찾아 프레시안 서모 기자 등 언론사 기자 6명을 상대로 허위사실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 혐의

등을 적용해 달라는 고소장을 제출했다. '피해자' A씨는 고소 대상에서 제외됐다. 정 전 의원은 고소장 접수 전 취재진과 만나 "검찰에서 정확히 조사를 해주리라고 기대한다"고 짧게 말했다.

■김동연 "추경 편성여부 15일 결정…한다면 가급적 빨리"
정부가 15일께 올해 추가경정예산 편성 여부에 관해 공식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정부가 오늘 15일 예정된 청년 일자리 정책 발표와 더불어 추경 편성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출입기자들과 간담회에서 추경 편성 규모나 시기에 관한 질의에 "추경 문제는 모레 (청년) 일자리 보고대회가 있으므로 지금 말하기 어렵다"며 "추경에 대한 최종적 의사는 그때 결정된다"고 말했다.

■비싸지는 택시…요금인상에 카카오택시 유료호출 서비스 겹쳐
많은 시민이 이용하는 모바일 택시 호출 서비스 카카오택시가 정규 운임 외에 이른바 '웃돈'을 얹어주면 빨리 잡히는 기능을 도입하겠다고 밝히면서 서울시의 대응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카카오 측은 13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현재의 무료 택시 호출

시스템에서 유료 서비스인 '우선 호출'과 '즉시 배차' 기능을 추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더 빨리 잡히는 '즉시 배차'의 경우 현행 콜비(주간 1천원·심야 2천원)보다 높게 책정될 예정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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