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두 의원 사퇴發 후폭풍…‘노심초사’하는 P2P업계

송고 2018.03.13 14:30 | 수정 2018.03.13 14:13
강승혁 기자 (kang0623@ebn.co.kr)

P2P업계, 민 의원 대표 발의 'P2P법' 추진 동력 상실 우려감

김수민 의원 존재감 부상 속 P2P업권 "현실 직시한 법안 절실"

'미투 운동'의 가해자로 지목된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사실관계 규명에 앞서 국회에 의원직을 전격 사퇴하면서 때아닌 P2P업계가 속앓이를 하고 있다.

민 의원이 최근 대표 발의 p2p업계 발전을 도모하는 이른바 'P2P법'의 추진 동력이 다소 상실될 수 있을 것이란 우려감에서다. 민 의원은 P2P금융업의 제도화에 앞장 서 온 대표적인 인물이었다는 점을 감안할때 P2P업계의 경우 곤혹스러움을 감출 수 없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민 의원이 P2P대출의 법제화를 목표로 발의한 '온라인대출중개업에 관한 법률안'은 국회 상임위에서 반 년째 계류 중에 있다.

민 의원 외에도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찬열 바른미래당 의원 등 10명의 의원이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지만, 법안을 주도한 민 의원이 '직'을 걸고 있는 상황에서 해당 법률안은 추진동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법안의 핵심은 P2P 업권을 제도권으로 편입해 P2P대출만을 위한 법적체계를 마련하는 것으로, P2P업의 '독자산업화'를 강하게 요구했던 업계로서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P2P업계 한 관계자는 "P2P금융 관련 법안 추진이 동력을 잃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P2P법과는 별개로 민 의원의 사퇴가 수리된다면 업계로서는 대표적인 우호세력을 잃는 셈이 된다. 민 의원은 정치권에서는 처음으로 P2P금융업에 관심을 가지며 법제화를 이끌어온 인물로 평가받는다. 국내 P2P금융산업 발전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노력해준 노고와 감사의 의미로 지난달 28일 한국P2P금융협회로부터 공로패를 받기도 했다.

김수민 바른미래당 의원의 존재감이 더욱 부상할 것이라는 시각도 제기된다. 현재 발의된 P2P법은 민 의원과 김 의원의 안 2개뿐이라는 점에서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 한 '온라인 대출거래업 및 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은 민 의원 법안보다 더욱 사업범위를 세밀화하고 구체화된 내용이 담겼다는 게 업계의 평가다.

업체별 투자 한도에 따로 제한을 두지 않고, P2P금융사가 플랫폼과 대부업 법인을 동시에 설립한 뒤 연계하는 현행 방식 대신 대주와 차입자가 직접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영국 P2P금융 업계에서 사용하는 '직접 대출형 구조'를 도입한다.

김 의원은 지난 12일 'P2P 대출거래업 입법 공청회'를 열고 법제화에 필요한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기도 했다. 이 자리에는 유승민 바른미래당 대표도 참석해 "그동안 P2P사업이 대부업 시행령에 맞춰 억지로 하는 바람에 무리가 있었다"며 법제화에 힘을 실어줬다.

한 P2P업체 대표는 "민 의원의 법안은 먼저 업계를 케어해 준만큼 빨리 나오다 보니까 퀄리티가 떨어질 수밖에 없었다"며 "애초에 민 의원 법안으로는 통과될 수 없다는 게 이해관계자들의 중론이었고, 그런 면에서는 보완이 많이 이뤄진 게 김 의원 안"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이와 별개로 민 의원이 P2P업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모으고 업계 의견을 많이 청취하는 등 역할을 수행했다는 점에선 아쉬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P2P업계는 민 의원의 사퇴 이슈 그 자체보다 앞으로 P2P금융의 법제화 과정에서 업계 현실을 충실히 반영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민 의원·김 의원에 이어 의원들이 더 보완된 법을 내놓는 과정에서 업계의 목소리를 더욱 반영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다. 추후 1~2명의 의원이 또 다른 P2P법을 발의할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한국P2P금융협회 관계자는 "민 의원 이슈를 떠나서 어떤 개정법이 나오든 P2P업이 현재 2조원대 시장 규모를 형성하고, 고용을 창출하고 동시에 투자자들도 상당히 많은 만큼 법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현재 P2P업의 현황과 상황을 충분히 담아내지 못하면 개악이 되는 것으로, 그게 가장 큰 관건"이라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현재 P2P산업에 소비자보호와 산업육성이라는 관점을 균형 있게 담아내지 않으면 산업자체가 망가질 수 있다는 게 저희의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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