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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10년간 계륵된 '청년고용대책'…피 하고픈 습작(?)

지난해 3% 경제성장 회복 불구 청년층 실업률 '사상 최악'
2008년부터 총 21회 청년고용대책 쏟아졌지만 별효과 없어
정부, 15일 특단의 대책 발표 예고..양질의 일자리 확보 관건

서병곤 기자 (sbg1219@ebn.co.kr)

등록 : 2018-03-12 10:33

▲ EBN 경제부 세종정책팀 서병곤 기자.
저성장에서 벗어난 지난해 청년층(15~29세) 실업률은 9.8%를 기록하며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새해 첫 달인 1월의 청년층 실업률(8.7%)도 전년 같은 기간보다 0.1% 상승했다.

지난해 3년 만에 3%대 경제성장률 달성에 성공하고, 올 1월 생산·소비·투자 모두 호조를 보였음에도 청년들의 고용 사정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일을 하고 싶어도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는 청년들의 상실감은 이루 말할 순 없겠지만 정부로서도 답답하기는 마찬가지다.

지난해를 시작으로 지속되고 있는 경기 회복세가 청년 실업문제 개선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청년 고용 증대를 위한 막대한 재정 투입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는 점은 정부에겐 골치 아픈 일수밖에 없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일자리 예산은 본예산 기준 17조736억원으로 2016년보다 약 7.9% 증가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문재인 정부의 공무원 추가 고용 등을 위한 첫 추가경정예산(추경)까지 고려하면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예산은 18조285억원에 달했다.

올해는 본예산을 기준으로 작년보다 12.6% 늘어난 19조2312억원이 일자리 예산으로 편성됐다.

이처럼 막대한 재정투입에도 지난해 청년 실업률이 '사상 최악'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올 들어서도 청년 고용 악화가 지속되고 있는 것은 사실상 정부의 일자리 예산이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하다.

이는 문재인 정부에 국한된 얘기가 아니다. 과거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21회에 걸쳐 정부의 청년고용종합대책이 발표·추진됐지만 오히려 청년 실업난은 해를 거듭할수록 심화돼 왔기 때문이다.

그동안의 청년고용대책이 제대된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은 단기적 취업성과에만 초점을 맞춰 설계됐다는 점이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힌다.

한요셉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대표적으로 중소기업 청년취업인턴제를 비롯한 다수의 채용 및 고용유지장려금 사업의 경우 저임금, 낮은 고용유지율 및 사업체의 반복 참여로 이어져 청년 실업 문제를 해결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또한 정부의 청년일자리 사업성과가 일자리의 질보다 단순히 취업자 수 위주로 평가되면서 청년들의 선호와 상관없이 일단 취업이 쉬운 일자리로 유도하는 경향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오는 15일 기존과 다른 차별화된 청년고용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는 청년 일자리 추경 편성과 함께 청년구직자에 대한 구직수당 지급, 근로장려금(EITC) 20대로 지급 확대, 창업 및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공제 확대 등 직접 지원 위주의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얼마만큼 실효성이 있는 방안들이 나올지는 미지수다.

전문가들은 종전의 단기 일자리 창출 중심에서 벗어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은 적절한 임금과 고용안정 등이 보장되는 양질의 일자리 확대에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실제로 많은 청년들이 중소기업 취업을 꺼리고 바늘구멍을 통과하는 것보다 어려운 대기업 채용 및 공무원 시험에 몰리는 것도 양질의 일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청년층 실업률이 상승곡선을 타고 있는 것이다.

조만간 정부가 선보일 청년고용대책에는 기존과 달리 청년 구직자들이 원하는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담겨 있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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