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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무역전쟁-끝] '4차 산업혁명' 기술로 무장하라

지식재산권 기반 특허, 4차 산업혁명 주도권 열쇠
기업 해외 특허 출원 확대·경제단체 지원사격 나서

최다현 기자 (chdh0729@ebn.co.kr)

등록 : 2018-03-10 06:00

'3차 세계대전'으로 불리는 총성없는 무역전쟁이 본격화되고 있다. 그 중심에 초강대국 미국이 총구를 겨누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강경한 보호무역주의 정책은 세탁기·반도체·철강·자동차 등 전 산업에 걸쳐 동시다발적으로 관세폭탄을 투하하고 있다. 이에 반발하는 중국과 EU 사이에서 한국 수출산업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개정을 논의중인 한미 FTA 재협상도 발등 위 불이다. 글로벌 무역전쟁의 현상을 짚어보고 대응방안을 모색해본다. <편집자 주>

▲ ⓒ[사진제공=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8일(현지시간) 자국 산업보호를 이유로 수입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고율의 관세를 매기는 규제조치 명령에 서명하면서 무역전쟁의 방아쇠가 당겨졌다.

트럼프의 무역전쟁 칼날은 '우방'인 한국도 비껴가지 못했다. 이미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산 세탁기에 고율의 관세를 매기는 세이프가드안에도 서명한 바 있다.

미국 정부의 사정권에 들어간 유럽과 중국 등 각국 정부는 즉각 반발하고 있다. 미국의 대(對)EU, 대중국 수출품에 대한 보복관세 등을 검토하며 전면전으로 벌어질 양상이다.

글로벌 무역전쟁에서 한국도 예외는 아니다. 이에 '총성없는 전쟁'이라 불리는 무역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다가오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주도권을 잡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특히 산업계에서는 이 주도권을 위해 무엇보다 지적재산권의 확보가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실제 2016년 세계경제포럼(WEF)에서 4차 산업혁명이라는 단어를 처음 주창한 클라우스 슈밥은 "지식재산은 4차 산업혁명 승자의 조건으로 지식 재산을 강력히 보호하는 국가에 혁신이 생겨나고 부가 창출될 것"이라고 제시한 바 있다.

국내 기업들은 이미 특허권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한국 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특허를 취득하고 있다.

특히 삼성과 LG는 유럽(EPO)에서 존재감을 드러냈다. EPO에 따르면 지난해 LG그룹은 유럽에서 1792건의 특허를 따내며 1위를 차지했다. 삼성그룹도 1408건으로 3위에 올랐다. 또한 대기업의 지식재산권 수지는 지난해 사상 처음으로 흑자를 냈다.

한국특허전략개발원은 "한국은 선진국을 벤치마킹하는 '추격형 R&D'를 추구해 지식재산을 무시해왔다"며 "4차 산업혁명은 기술 풍요의 시대로 R&D 결과물로서의 특허를 넘어 지식재산에 기반을 둔 R&D 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의 1위 수출품목인 반도체도 초격차 전략을 유지해 중국 등 경쟁자들을 따돌린다는 계획이다. 반도체는 4차 산업혁명시대의 필수재로 꼽힌다. 방대한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한 메모리와 효율적인 프로세서 등 필요처가 무궁무진하다.

무역전쟁에 맞서 경제단체들도 발벗고 나섰다.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와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등 대표적 재계 단체들은 최근 국정농단 사태의 여파에서 벗어나기 위해 조직을 재정비했다.

대한상의는 박용만 회장을 필두로 회장단을 확대 개편해 '산업혁신'에 매진할 방침이다. 손경식 경총 회장도 "기업이 변화와 혁신으로 위기를 헤쳐 나갈 수 있도록 든든합 협력자가 될 것"이라고 취임 소감을 밝혔다. 전경련도 5대 핵심사업 중 하나로 4차 산업혁명 민간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