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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무역전쟁-중] 'FTA 무용론' 속 올해 한국 수출시장은?

글로벌 경기회복, 유가상승 등 수출에 긍정적
한·미 FTA 재협상, 보호무역주의 심화 등은 불안요인

문은혜 기자 (mooneh@ebn.co.kr)

등록 : 2018-03-09 06:00

'3차 세계대전'으로 불리는 총성없는 무역전쟁이 본격화되고 있다. 그 중심에 초강대국 미국이 총구를 겨누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강경한 보호무역주의 정책은 세탁기·반도체·철강·자동차 등 전 산업에 걸쳐 동시다발적으로 관세폭탄을 투하하고 있다. 이에 반발하는 중국과 EU 사이에서 한국 수출산업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개정을 논의중인 한미 FTA 재협상도 발등 위 불이다. 글로벌 무역전쟁의 현상을 짚어보고 대응방안을 모색해본다. <편집자 주>


9일 무역업계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 2년 연속으로 무역 1조달러를 달성할 전망이다.

특히 올해 수출액의 경우 코트라는 전년 대비 4.8% 증가한 6064억달러, 한국무역협회는 전년보다 4.7% 증가한 6020억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관측했다.

이같은 전망은 글로벌 경기 회복과 각국 교역 증가세 등을 바탕으로 한다. 미국 등 선진국과 주요 신흥국의 경기회복, 이에 따른 제조업·IT 경기 호조, 국제유가 상승 등 우리 수출에 긍정적인 면이 존재한다는 것이 업계 분석이다.

품목별로는 반도체 수출액이 전년 대비 8.8% 증가하면서 단일 품목으로는 처음으로 1000억달러 돌파가 기대되는 상황이다. 일반기계, 석유화학, 자동차, 석유제품, 디스플레이 등 수출도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선박은 수주잔량이 급격히 줄어들면서 수출액이 절반 수준으로 감소할 것으로 업계는 예측하고 있다. 철강은 중국과의 경쟁 심화 및 미국의 수입규제 강화로, 가전·섬유는 해외생산 확대로 수출 감소가 전망된다.

지역별로는 선진국 및 신흥시장 대부분 지역으로의 수출 증가가 예상된다.

선진국의 경우 글로벌 경기회복으로 인한 제조업 수입수요 확대,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첨단산업 성장이 수출 증가를 견인할 것으로 보인다. 신흥시장은 중산층 확대에 따른 소비시장 성장, 정부 주도 제조업 육성, 개발 정책 적극 추진으로 수출 증가 예상된다.

대양주는 지난해 선박류 수출 급증에 따른 기저효과 영향으로, 중동(북아프리카 포함)은 유가회복 지연 및 정치 불안 우려로 수출이 감소할 전망이다.

반면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심화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달러화·엔화 대비 원화 강세 등에 따른 불안요인도 적지 않다.

특히 우리나라는 올해 미국과의 FTA 재협상 과제가 있다.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수입산 철강·알루미늄에 대한 관세조치로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재협상에서 상대국들을 압박하고 나선 가운데 미국과 FTA 재협상을 앞둔 우리나라도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무디스 등 국제신용평가사들은 미국이 교역 상대국들과의 무역전쟁으로 최대 15만개의 일자리를 잃을 수 있다며 우려를 제기하고 있지만 미국은 아랑곳하지 않고 세이프가드, 수입제품의 국가안보 위협조사 등 다양한 수단을 동원해 교역국을 압박하며 보호무역주의를 강화하고 있다.

이에 업계에서는 상시 모니터링를 통해 사전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무협 관계자는 "대외 무역환경에 좌우되지 않고 양적인 수출 증가세를 이어감과 동시에 수출의 일자리 창출 효과를 높이고 국내 경제와 조화롭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수출기업의 경쟁력 향상, 수출구조의 고도화를 위한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제교역 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대외통상 정책 마련도 시급하다.

한국경제연구원은 향후 예상되는 무역 분쟁 시나리오별 대응책을 마련하고 각국의 통상 정책 변화를 예의주시하는 한편 주력 수출 시장인 미국, 중국 정부와의 통상외교 채널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선진국들이 비관세 장벽 등 다양한 통상 규제 움직임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정보의 신속한 확보, 분석, 대응을 통해 우리 기업들의 피해를 최대한 줄여야 한다는 것이다.

한경연 관계자는 "민관 합동 시장개척단 파견,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수출 공조 시스템구축,
현지 유통·물류 외국 기업과의 전략적 제휴 지원 등 다각적인 마케팅 및 판로 확대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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