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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방치된 청년희망펀드…활용방안 마련돼야

이나리 기자 (nallee87@ebn.co.kr)

등록 : 2018-03-07 16:53

▲ 이나리 기자/경제부 금융팀ⓒEBN
'청년희망펀드'가 탄생한지 2년 6개월이 흘렀다. 2015년 박근혜 정부 때 금융권을 떠들썩이며 부상한 이 펀드는 정권의 몰락과 함께 방치돼있다.

금융권 수장들이 기부행렬에 동참하면서 출범 1년도 채 안돼 1400억원의 기금이 모였지만 현재는 무관심 속에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청년희망펀드는 청년들에게 일자리 기회를 제공하려는 목적으로, 공익신탁 방식으로 조성된 펀드다. 지난 1월 말 기준 청년희망재단 누적기부금은 1463억3400만원, 건수는 13만1863건이다. 이중 재단을 통해 기부된 금액은 1026억원이다.

1400억원이 모였지만 재단이 사업목적을 위해 쓴 금액은 80억원에 불과하다. 사용된 기금이 어디에 쓰였는지도 불투명하다. 법무부 공시시스템에 공시된 내용을 봐도 대부분 공란이다.

돈을 먼저 모아만 놓고, 이를 활용할 콘텐츠는 없다보니 제 역할을 하지 못한 눈먼 돈 수천억원이 방치되고 있다.

정부가 바뀔 때마다 금융권에서는 정권 코드에 맞춘 포퓰리즘 정책들을 쏟아내고 있다. 그러나 정권이 바뀌면 하루아침에 거둬들이거나 흐지부지 되는 일이 관행처럼 일어나고 있다.

실제 박근혜 정부는 청년희망펀드, 성과연봉제 도입 등 금융정책을 쏟아냈다. 이명박 정부도 각 금융협회와 전 금융권이 모여 2009년 녹색금융협의회를 화려하게 설립했으나 박근혜 정부들어 해체된 상태다. 통일금융이나 기술금융 등은 이미 자취를 감춘지 오래다.

정권의 전리품으로 전락한 이러한 상품들은 금융산업을 발전을 갉아먹고 있다. 청년희망펀드이 경우 당초 취지와 어긋나게 운영되고 있어 국고환수 논의는 물론 소비자단체에서도 환수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정부의 고민과 철학의 빈곤으로 인해 전시행정에 치우치고, 정부 정책기조를 따라야하는 금융권의 관행이 유지된다면 금융산업 발전은 저해될 수밖에 없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에 '일자리 창출'이 다시 떠오른 만큼 이를 어떻게 활용할지 제도적인 논의가 하루빨리 시행돼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