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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N 오늘 이슈 종합] 남북, 4월말 판문점 평화의집서 정상회담 개최 합의, '정무비서 성폭행 혐의' 안희정, 도시사직 사퇴

인터넷뉴스팀 기자 (clicknews@ebn.co.kr)

등록 : 2018-03-06 20:54

■남북, 4월말 판문점 평화의집서 정상회담 개최 합의
남북이 다음달 말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제3차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군사적 긴장완화를 위해 정상 간 핫라인을 설치하고 정상회담 전 첫 통화를 실시하기로 했다. 대북 특사단을 이끈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은 북측이 체제 안정에 위협이 되지 않을 경우 비핵화 의지에 변함이 없으며 대화가 지속되는 동안에는 핵무기는 물론 재래식 무기도 남측을 향해 사용하지 않을 것을 약속했다.

■'정무비서 성폭행 혐의' 안희정, 도시사직 사퇴
안희정 충남도지사가 정무비서 김지은씨를 성폭행한 폭로에 대해 도지사직을 사퇴한다고 밝혔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은 안희정 전 충남지사 제명을 결정했다. 피해자인 김지은 씨는 검찰에 안 전 지사를 고소했다.

■검찰, MB 측에 14일 출석 통보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이달 14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을 통보했다. 이에 대해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은 공식 입장문을 통해 검살 소환에는 응하지만 날짜는 협의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전 대통령에게는 8일의 시간이 주어진 만큼 일정 변경 필요성은 적은 것으로 예상된다. 이 전 대통령은 100억원대 뇌물, 국정원 특활비 수수 등 16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역대 5번째로 검찰에 소환된 전직 대통령이 된다.

■'주 52시간 근로' 기업에 인건비·임금감소분 지원
고용노동부가 주당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줄이는 기업에 대해 채용 인건비와 노동자 임금감소분을 지원하기로 했다. 노동부는 노동시간 단축이 일자리 나누기와 청년 일자리 창출과 연계하는 방법도 강구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증가 노동자수 1명에 월 최대 80만원, 재직자는 월 최대 40만원을 지원하는 안을 공개했다. 올해 예산으로 213억원이 책정됐다.

■안전진단 강화 시행…非강남권 재건축 '개점휴업'
정부의 재건축 안전진단 강화 규제로 비강남권 재건축 부동산 시장에 냉랭한 기류가 흐르고 있다. 매수 문의조차 급격히 줄어들자 일부 공인중개업소는 사실상 '개점휴업'에 들어갔다. 국토교통부는 재건축 안전진단 강화 방안을 5일부터 시행했다. 새로운 기준은 이날부터 시·군·구청장이 민간 안전진단 기관에 안전진단을 의뢰한 재건축 단지를 대상으로 적용된다.

■자원개발 공기업 3사 수술대로…"분위기는 엇갈려"
무리한 해외자원개발로 수십조원의 손실을 입은 한국광물자원공사·한국석유공사·한국가스공사 등 자원개발 공기업 3사에 대한 대대적인 수술이 이뤄질 전망이다. 한국광물자원공사가 현재 체제로 존속하는 것이 사실상 어렵다는 판정을 받고 통폐합 논의가 나오면서 한국석유공사와 한국가스공사에 대한 구조조정안에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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