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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N 오늘 이슈 종합] 종부세가 세금폭탄?, 대북특사단 평양 도착, 이동통신 요금제 대변화 등

인터넷뉴스팀 기자 (clicknews@ebn.co.kr)

등록 : 2018-03-05 19:24

■ "종부세가 세금폭탄? 10억원짜리 주택 1년 세금 25만원"

종합부동산세가 '세금 폭탄'이라는 인식이 있지만 실제로는 10억원짜리 주택을 보유해도 1년 세금이 약 25만 원밖에 안 된다는 시민단체 지적이 제기됐다.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5일 발표한 '종합부동산세 정상화를 가로막는 잘못된 편견들' 이슈리포트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 北, 대북특사단 평양 도착 보도…"리선권 등이 맞이해"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 특별사절 대표단이 5일 평양에 도착했다고 조선중앙방송과 평양방송 등 북한 매체들이 이날 오후 보도했다. 라디오 매체인 조선중앙방송과 평양방송은 이날 오후 5시35분께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 실장을 비롯한 남조선 대통령의 특사대표단이 오늘 평양에 도착했다"고 보도했다.

■ 약정·위약금 없애는 SKT…이동통신 요금제 대변화 오나

최근 데이터 전송 속도와 기본 제공량 제한을 푼 무한 요금제가 출시된 데 이어, 이번에는 이동통신 서비스 가입자의 발목을 잡던 ‘2년 약정’의 족쇄가 풀린다. SK텔레콤이 5일부터 약정을 하지 않아도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도록 기존 제도를 전면 개편한다. 약정 기간을 다 채우지 못하고 중도에 해지할 때 발생하던 위약금 규모도 대폭 줄어든다.

■ 文대통령 "노동시간 단축, 인간다운 삶 향한 대전환의 첫걸음"

문재인 대통령은 5일 노동시간 단축을 골자로 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와 관련해 "우리 사회는 경제협력개발개발기구(OECD) 최장 노동시간과 과로사회에서 벗어나 인간다운 삶으로 나아가는 대전환의 첫걸음을 내딛게 됐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 비서관·보좌관 회의 모두발언에서 "노동시간 단축으로 국민의 삶이 달라지게 됐다"며 이렇게 말했다.

■ 경찰, 성폭력 '집단고소' 관련 이윤택 출국금지

연극연출가 이윤택씨로부터 성폭력을 당했다는 피해자들의 집단 고소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이 이씨에 대한 출국금지를 요청하고 본격 수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서울지방경찰청은 5일 "성폭력 혐의로 고소된 이윤택씨에 대해 오늘 오후 2시30분 긴급 출국금지를 요청했다"며 "이에 따라 오늘 오후 2시30분부터 12시간 동안 출국 금지되고 향후 법무부 승인 시 한달 간 출국이 금지된다"고 밝혔다.

■ 주변국 불안 키우는 중국 군사비 증액…강군몽 행보 가속화

중국이 또다시 역대 최대의 군사예산을 제시하며 강군몽(强軍夢) 행보를 가속화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5일 개막한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서 밝힌 올해 예산안에서 국방예산 지출을 작년보다 8.1% 늘어난 1조1천289억 위안(192조8천억원)으로 책정했다. 이전과 같은 두 자릿수 증가는 아니지만, 작년보다 증가폭이 커졌고 전문가들의 예상치(7%)도 크게 웃돈다. 리커창 총리가 올해 경제성장 목표로 제시한 6.5%보다도 높은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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