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부터 13일까지 서울 등 전국 5개 지역서 은행 등 293개 부보금융회사 대상
예금보험공사(사장 곽범국)는 5일부터 13일까지 서울 등 전국 5개 지역에서 은행 등 293개 부보금융회사를 대상으로 2018년도 차등보험료율제 운영방향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차등보험료율제는 건전경영 유도 및 보험료 납부의 공정성 제고를 위해 금융회사별로 경영 및 재무상황 등을 평가해 예금보험료를 차등하는 제도이다. 지난 2014년부터 시행중이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차등평가모형 개선 사항과 모의평가 실시 등 부보금융회사 건전경영 유도 강화방안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차등보험료율 산정을 위한 차등평가 방법, 일정 등에 대한 안내도 함께 진행하게 된다.
예보에 따르면 보험료 차등폭이 점차 확대되는 등 차등보험료율제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서 부실위험 판별력을 제고하고 부보금융회사의 건전경영 유도노력도 강화 중이다.
구체적으로 부실위험 판별력 제고 등을 위한 차등평가모형을 개선했다. 지난 2014년 차등보험료율제 시행 후 변화된 경영 및 금융규제환경을 반영하고 부실위험 판별력을 제고하기 위해 차등평가 모형을 개선한 것이다.
모의평가 결과를 제공해 선제적으로 취약요인을 인지·개선하는 것도 달라진 운영방향이다. 차등보험료율 산정을 위한 차등평가가 매 사업연도 종료 후 연1회만 실시되는 점을 보완하기 위해 사업연도 중에 상반기 모의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신속히 제공해 부보금융회사가 취약부문을 선제적으로 인지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것이다.
금융회사별 상세 '차등평가 종합분석 보고서'도 제공한다. 금융회사의 지표별 평가내역, 업권비교, 연도별 추이, 업권내 위치, 취약부문 분석, 등급개선 및 경영위험 관리에 필요한 사항 등을 상세하게 제공함으로써 금융회사에 경영개선 유인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예보 관계자는 "앞으로도 예보는 부보금융회사의 건전경영 유도 및 보험료 납부의 공정성 제고라는 차등보험료율제 도입 목적의 실현을 위해 설명회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금융회사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소통하여 제도를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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