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한국지엠 재무실사 차질 없이 진행"

송고 2018.02.27 11:07 | 수정 2018.02.27 15:15
김지성 기자 (lazyhand@ebn.co.kr)

장기적 생존 가능한 경영정상화 방안 마련 등 3대 원칙 강조

10조 혁신모험펀드 조성·규제 개선 등 혁신성장 생태계 마련

최종구 금융위원장ⓒ금융위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27일 한국지엠의 경영정상화와 관련해 "재무실사를 차질없이 진행하고 정부지원 여부를 포함한 한국지엠의 정상화 방안에 대해 GM측과 신속하게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이른바 3대 원칙을 다시 강조했다.

한국지엠의 정상화 방안 3대 원칙은 ▲대주주(GM)의 책임 있는 역할 ▲주주·채권자·노조 등 모든 이해 관계자의 책임 있는 역할 수행 ▲장기적으로 생존 가능한 경영정상화 방안 마련이다.

최 위원장은 실패기업의 '재기' 지원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는 3월부터 공공기관 연대보증을 전면폐지하고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재기·재창업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금융위는 법인대표자에 대한 공공기관 연대보증을 전면 폐지하고, 보증부대출의 시중은행 부담분(15% 내외)까지 확대를 유도하는 한편 재기지원자의 신속한 신용회복을 위해 부정적 신용정보의 공유·활용을 제한하고 재기기업에 대한 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다.

최 위원장은 혁신성장을 위한 생태계지원에도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우선 혁신기업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해 민간의 창업기업 투자역량을 강화하고, 창업기업에 대한 융복합 금융지원도 확대한다.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의 투자대상 확대 등 창업기업 투자기구의 투자 자율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예비창업·분사형 창업기업 보증, 보증연계 투자 등을 확대해 창업단계 혁신기업의 다양한 자금수요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역동적 '성장' 생태계 구축을 위해 10조원 규모의 혁신모험펀드도 조성한다. 이를 통해 성장단계 기업을 집중 지원하고, 스케일 업(Scale-up)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을 추진한다. 구체적으로 3년간 8조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운용해 혁신기업의 성장·M&A·회수를 지원하고, 20조원의 보증·대출 프로그램과 연계할 계획이다.

창업 초기기업에 중점투자하는 혁신창업펀드(2조원)는 모태펀드에서 조성하게 된다. 또 초과수익 이전, 지분매입 옵션, 후순위 출자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확대해 민간자금 유입을 유도하고, 민간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운용체계 구축에도 나선다.

최 위원장은 "혁신·창업기업의 지속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M&A, 사업재편, 기술거래 등을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특히, 혁신기업의 M&A, R&D·분사 등을 활성화하기 위한 규제완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업과제로 검토하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금융위는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금융지원도 강화한다. 오는 3월 소득은 있으나 초기 자산이 부족한 신혼부부의 주택구입 지원을 위한 '신혼부부 전용 보금자리론'을 출시하고, 자녀수가 많을수록 보다 큰 혜택을 주는 '다자녀 전용 보금자리론'도 출시할 계획이다.

신혼부부 전용 보금자리론은 신혼부부(혼인 7년이내)의 경우 보금자리론 소득요건(현재 부부합산 7000만원)을 완화 적용하는 것을 검토하고, 다자녀 전용 보금자리론은 3억원의 대출한도, 6억원 이하 주택가격 등의 요건을 자녀수에 따라 차등적으로 완화해 적용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 중 주금공법의 시행령 개정을 계기로 전세보증 이용자가 신규주택을 분양받을 경우 중도금 보증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성실상환 중인 신용회복중인 자 또는 서민금융상품 이용자의 주거안정을 위한 소액임차 특례보증도 도입할 계획이다.

최 위원장은 "포용적 금융을 통해서민의 금융 부담을 완화해 나가겠다"며 "청년·대학생 및 자영업자 등 취약 부문에 대해서는 맞춤형으로 지원하고, 금리 및 수수료 부과 체계의 합리성과 적정성에 대한 점검을 토대로 서민의 금융 이용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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