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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철강 관세폭탄 대응, 이대로 좋은가

황준익 기자 (plusik@ebn.co.kr)

등록 : 2018-02-27 10:28

신도 고세이 일본철강연맹 회장(신일철주금 사장)은 미국 상무부가 발표한 무역확장법 232조 조사 결과 보고서에 대해 "대단히 유감"이라고 성명을 냈다.

신도 회장은 "일본의 철강제품 수입은 미국 경제에 안보 위협이 되지 않는다"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상무부) 건의에 대해 정확하고 신중한 판단을 내릴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반면 권오준 한국철강협회 회장(포스코 회장)은 "무역확장법 232조 등 통상문제와 관련해 통상 담당 임원급 협의체를 활성화하는 등 협회가 중심이 돼 적극 대처하겠다"고 밝히는 데 그쳤다.

한국산 세탁기 등에 대한 세이프가드 발동에 이어 한국산 철강에 대한 고관세 부과 방침 등 미국의 '통상압박이' 거세지고 있지만 정부는 물론 철강협회의 통상에 대한 무관심과 안일한 대응, 전략 부족이 여실히 드러났다.

미국은 국가안보를 이유로 한국, 중국 등을 포함한 12개국 철강제품에 대해 53%의 관세 부과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이밖에도 Δ모든 국가 대상 최소 24%의 관세 부과 Δ모든 국가 대상 2017년 대미 수출의 63% 수준의 쿼터 설정 등 철강수입 관련 권고안을 제시했다.

철강업계는 "예상보다 강력한 조치"라며 당혹스러워 하고 있다.

철강업체들이 통상문제로 생존의 위협을 받고 있는 사이 정부는 무심했다.

통상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정부의 대응책은 설득과 세계무역기구(WTO) 제소가 전부다. 이번 무역확장법 232조 보고서가 나온 직후 가진 산업통상자원부의 '민관 합동 대책회의'에서도 마찬가지였다.

하지만 효과는 없어 보인다. 지난달 미국의 철강 관세와 관련해 강성천 산업부 통상차관보를 미국으로 보내 설득에 나섰지만 결과는 고관세 부과를 넘어 미국 동맹국 중 유일하게 한국만 제재 대상에 포함됐다.

산업부는 아직도 이번 무역확장법 232조 보고서에 대한 WTO 제소 방침을 결정하지 못했다. 미국 측과 아웃리치(접촉)만을 강조하고 있다.

철강협회 역시 철강업계를 대변하지 못했다. 12개국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일본이 미국의 통상압박에 대해 "유감"이라고 표명했지만 철강협회는 어떠한 성명도 내지 않았다.

철강업계는 미국이 한국산 철강제품에 반덤핑 제재를 가할 때마다 정부는 물론 협회의 적극적인 대응을 강조해왔다.

철강업계에서는 "철강협회 회장직은 포스코 회장이 맡기 때문에 정부 눈치를 안볼 수가 없어 강하게 목소리를 못낸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지난 21일 열린 철강협회 정기총회에서는 "낙하산 상근부회장은 안된다"는 비판이 나오면서 임기가 만료된 철강협회 상근부회장 자리는 현재 공석이다.

미국 수출이 막힐 경우 가장 큰 타격이 우려되는 유정용 강관업체 넥스틸의 박효정 대표는 "청와대는 물론 산업부에 편지까지 써가며 호소했지만 실질적인 도움으로 돌아온 건 없었다"고 털어놨다.

WTO 제소마저도 업계에서는 판정까지 최소 3년을 기다려야 하고 이행하는데도 시간이 소요돼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한다. 물론 현재까지 달리 뾰족한 수가 보이지 않는 것도 사실이다.

미국이 WTO 판정을 준수하도록 국제사회와 공조해야 한다. 특히 철강은 한국이 중국산 철강 수입을 줄여왔고 대미 수출 철강재에 중국산 소재를 적용하지 않았다는 것을 자세히 알려야 한다. 철강협회도 철강업체들을 대변해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중국의 가격 덤핑에 대해 우리도 제소해야한다. 미국에서 봤을 때 중국에 엎드린다고 생각한다"는 업계의 비판에 귀를 기울여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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