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삼성물산 지분 2.1% 처분 통보"…삼성 순환출자 고리수 확 준다

송고 2018.02.26 12:00 | 수정 2018.02.26 11:40
서병곤 기자 (sbg1219@ebn.co.kr)

합병 관련 순환출자 예규안 시행..6개월 유예기간 부여

지분 해소 시 삼성 순환출자 고리수 7개→4개로 축소돼

"삼성 유예기간 내 지분 처분 못하면 제재 절차 돌입"

삼성그룹 본사.

[세종=서병곤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대기업집단인 삼성에 삼성SDI가 보유한 삼성물산(합병) 주식 404만주(지분율 2.1%)를 6개월 이내에 처분하라고 통보했다.

이는 공정위가 지난해 12월 마련한 '합병 관련 신규 순환출자 금지 제도 법 집행 가이드라인' 변경안이 예규로 제정된 데 따른 것이다.

변경안에는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따른 순환출자 문제가 기존 순환출자 고리 강화가 아닌 신규 순환출자 형성으로 봐야 한다는 해석이 담겼었다.

만약 삼성물산(합볍) 지분이 처분되면 삼성의 순횐출자 고리 수가 대폭 축소된다.

공정위는 지난 21일 전원회의를 열어 가이드라인 변경안의 예규 제정을 의결하고 2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12월 20일 공정위의 변경안(예규안) 마련, 국무조정실 사전규제심사,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을 거쳐 이뤄진 것이다.

신봉삼 공정위 기업집단국장은 "심사 과정에서 국무조정실이 본 예규안이 규제심사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으며 57개 공시대상기업집단(자산총액 5조원 이상)을 대상으로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실시한 결과 접수된 의견이 없었다"고 말했다.

이처럼 가이드라인 변경안이 예규로 제정·시행됨 따라 2015년 9월 제일모직(존속법인)-삼성물산(소멸법인) 합병으로 삼성SDI가 보유하게 된 삼성물산 주식 전부가 조만간 처분될 전망이다.

공정위는 가이드라인 변경안 발표를 통해 순환출자 고리 내 소멸법인(삼성물산)과 고리 밖 존속법인(제일모직)이 합병하는 경우 변경전 마련된 가이드라인에 따른 순환출자 고리 강화가 아니라 신규 출자고리 형성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기존 순환출자 고리 내에 있지 않았던 존속법인은 법상 계열출자대상회사로 해석될 수 없고, 소멸법인과의 합병을 통해 비로소 순환출자 고리 내로 편입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같은 합병으로 나타난 고리는 새롭게 형성된 순환출자 고리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이를 근거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순환출자 문제가 고리 강화가 아닌 순환출자 형성으로 결론을 냈다.

앞서 삼성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으로 삼성SDI가 보유하게 된 삼성물산(합병) 지분 4.7% 중 고리 강화분인 2.6%(500만주)를 처분한 바 있다.

이번 예규 시행에 따라 나머지 삼성물산(합병) 지분인 2.1%도 해소해야 한다.

신 국장은 "오늘 삼성에 이같이 변경된 유권해석 결과를 통보했다"면서 "이와 함께 공정거래법에 의거해 지분 처분 기한으로 6개월을 부여했다"고 말했다.

삼성이 유예기간인 6개월 내에 삼성물산 지분 2.1%를 처분하게 되면 삼성의 순횐출자 고리 수는 기존 7개에서 4개로 축소된다.

구체적으로 사라지게 되는 순환출자 고리는 ▲삼성물산(합병)→삼성생명→삼성전자→삼성SDI→삼성물산(합병) ▲삼성물산(합병)→삼성생명→삼성화재→삼성전자→삼성SDI→삼성물산(합병) ▲삼성물산(합병)→삼성전자→삼성SDI→삼성물산(합병) 고리다.

공정위는 삼성이 유예기간 종료 후에도 지분을 처분하지 않을 경우 공정거래법에 따라 과징금 부과 등 제재절차에 돌입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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