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 관세폭탄] "트럼프, 철강관세 일률적 24％ 부과" 선호

송고 2018.02.24 12:19 | 수정 2018.02.24 13:20
박상효 기자 (s0565@ebn.co.kr)

블룸버그 보도..."한국 등 12개국 53％ 선별부과보다 선호"

철강·알루미늄 무역규제안 심의하는 절차 아직 진행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수입 철강에 대한 관세와 관련, 모든 국가에 일률적으로 24％를 부과하는 방안을 선호하고 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2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 현안에 정통한 3명은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상무부의 3가지 제안 가운데 가장 가혹한 선택지를 원한다며 이 같은 견해를 지인들에게 말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알루미늄과 관련해서는 미국에 수입되는 전체 알루미늄에 대해 상무부의 가장 가혹한 권고보다 2.5％포인트가 높은 10％를 고려하고 있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앞서 미국 국방부도 22일(현지시간) 상무부의 외국산 철강·알루미늄 '관세폭탄' 방안 가운데 한국을 포함한 12개국 철강에 선별적으로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지지하고 나섰다.

상무부의 이번 제안에 동의하면서도, 모든 철강 수출국에 일률적으로 관세를 부과하거나 국가별 대미(對美) 철강수출에 쿼터(할당)를 부여하는 다른 2개 규제안은 동맹국의 더 큰 반발을 부를 것이라며 우려를 보였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국방부는 이날 상무부에 보낸 제임스 매티스 국방부 장관 명의의 의견서에서 '선별 관세(targeted tariffs)'가 상무부의 세 가지 옵션 가운데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나타냈다.

매티스 장관은 우선 국방부가 필요로 하는 철강·알루미늄은 미국 국내 생산량의 3%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조달에 큰 어려움이 없다고 밝혔다.

상무부는 특정 국가에 대한 초고율 관세(선별관세), 일률적인 고율 관세, 쿼터제를 부과하는 3가지 안을 작성해 트럼프 대통령에게 최근 보고한 바 있다.

철강의 경우 ▲브라질·중국·코스타리카·이집트·인도·말레이시아·한국·러시아·남아공·태국·터키·베트남 등 12개 국가에 대한 53％의 관세 ▲모든 국가에 대한 일률적 24％ 관세 부과 ▲국가별 대 철강 수출액을 지난해의 63％로 제한하는 방안을 각각 제시했다.

알루미늄에 대해서는 ▲중국·러시아·베네수엘라·베트남·홍콩에 대한 23.6％의 관세 도입 ▲모든 국가에 대한 일률적 7.7％ 관세 적용 ▲국가별 대미 알루미늄 수출액을 지난해의 86.7％로 제한하는 방안 등이 제안됐다.

백악관은 철강·알루미늄 무역규제안을 심의하는 절차가 아직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라지 샤 백악관 공보비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내리는 다른 모든 결정과 마찬가지로 트럼프 대통령은 잠재적인 선택지들을 고려함에 있어 미국인들과 미국 경제의 안보를 최우선으로 삼을 것"이라고 말했다.

샤 비서는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노동자를 보호하고 우리 경제를 성장시키는 공정하고 호혜적인 통상관계를 성취하는 데 헌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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