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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업 문 넓힌다는데…인터넷전문은행은 '깜깜'

  • 송고 2018.02.22 13:22 | 수정 2018.02.22 13:23
  • 김지성 기자 (lazyhand@ebn.co.kr)

금융위 "올해 신규 인터넷은행의 영업개시 힘들다"

인가검토 요청기업 '無'…은행권 "시장녹록치 않아"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지난 5일 금융 진입규제 개편방안 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금융위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지난 5일 금융 진입규제 개편방안 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금융위

금융당국이 올해 추진하겠다는 정책은 적지 않다. 굵직한 사안 중 하나가 금융업 진입규제를 개편하겠다는 것이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금융산업의 무술통공(戊戌通共)이라는 표현까지 사용하며 기존 독점적 금융활동의 폭넓은 허용이 방향이라고 밝혔다.

적극적인 신규 진입정책 대상 추진체계를 마련하겠다는 것인데, 은행업도 예외는 아니다. 은행업의 신규 진출로 가능성이 높은 곳은 인터넷전문은행이다. 지난해 두 곳의 인터넷전문은행이 출범했다. 최 위원장은 신규 인터넷전문은행의 출현이 필요하다고 공식적으로 말하기도 했다.

하지만 금융위와 은행업계의 이야기를 종합하면 올해 인터넷전문은행의 신규 진출은 불가능하다. 금융위의 의지에도 불구하고 법적 정비가 언제 끝날 수 있는지 알수 없고, 인터넷전문은행들 사이에서도 현재 상황이 녹록치 않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22일 금융위 관계자는 "올해 (신규 인터넷전문은행의) 영업개시는 힘들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은행법 개정안 등 관련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라며 "개정이 되고 나서야 액션을 취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금융위는 앞서 금융회사 인허가 절차의 개선을 추진 중이다. 금융행정혁신위원회(이하 금융혁신위)가 수요자 측면에서 인허가 절차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관련 매뉴얼(manual)을 정비·보완할 것을 권고한데 따른 것이다.

다만 금융혁신위는 은행 인가와 관련해서는 "은행업은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조달한 자금을 대출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것으로, 예금자 보호 및 신용질서 유지 등 금융시장 안정 필요성을 감안할 때 일정한 자격 요건을 갖춘 자에 대해 제한적으로 업 영위를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조심스러운 입장을 전달했다.

금융위의 움직임과는 별도로 은행권에서도 신규 인터넷전문은행의 출현에 회의적이다. 인터넷전문은행 한 관계자는 "시장 상황이 녹록치 않다"면서 "관계 법령도 개선되지 않았지만 그보다도 은행업에 들어오려면 최소한 1~2년의 준비과정과 막대한 자본이 필요한데, 나서는 곳이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인터넷전문은행이 올해 출범하려면 최소한 지난해부터는 준비하는 곳이 있어야 하는데, 이를 찾기 어렵다는 것이다. 금융위 관계자도 "현재까지 (인터넷전문은행업의) 인가 검토를 해 달라는 곳은 없었다"고 말했다.

"은행산업의 경우 2015년 인터넷전문은행 인가로 23년 만에 신규 설립 은행이 등장하면서 '메기효과'가 시현됐고, 기존 은행과 금리, 수수료 등 다양한 측면에서 경쟁이 확산되며 고객 편의가 제고되는 모습"이라는 금융혁신위의 평가에도 불구하고, 올해 추가 신규 진출은 사실상 불가능 하다는 의미다.

이와 관련해 금융위 관계자는 "관련 법령의 개정 등을 감안해서 인터넷전문은행의 신규 진입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답변을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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