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부실 책임은 GM에 신규 투자 대출형태 참여 검토
22일 배리 앵글 GM 해외사업부문 사장에게 전달 예정
정부와 산업은행이 한국지엠 출자전환에는 불참키로 했다. 대신 제너럴모터스(GM)의 28억달러 규모의 신규 투자에는 조건부로 참여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GM 측이 요구하고 있는 한국지엠 27억달러 출자전환에 5000억원 규모의 산업은행 참여 요청에 거부 방침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한국지엠 경영실패 책임은 GM에 있다고 못박고, 앞으로 이러한 상황의 재발을 방지할 수 있는 견제장치 마련 등이 전제된다는 조건부로 신규 투자에 동참하겠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이같은 의견을 22일 배리 엥글 GM본사 해외사업부문 사장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GM은 한국지엠의 대출금 27억달러를 출자전환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며 산업은행의 17% 지분 만큼인 5000억원 가량을 증자에 참여하라고 요청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한국지엠의 경영부실을 책임질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영업비밀 등을 이유로 2대 주주인 산은에 자료 제공을 거부하고 주주감사권 행사를 무시하는 등의 행위를 해왔던 GM의 전적인 책임이라는 것이다.
다만 GM이 제시한 28억달러 상당의 신규 투자계획에는 참여할 수 있다는 기조다. 경영 견제장치 등의 안전장치가 전제조건이다. 산은의 지분비율 만큼 참여한다면 5000억원 정도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대출 등의 형태로 지원될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이에 대해 금융권에서는 GM이 최소 10년 이상 한국을 떠나지 않겠다는 약속이 조건부로 전제돼야 한다는 시각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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